통일부 “북한, 핵 사용 위협 노골화…경제 성과는 한계”

정부는 현재 북한이 핵 사용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 국정감사 업무 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대남 강경 기조하에 ‘남한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 4월과 8월 당 중앙군사위 회의 때 남한 지도를 노출하거나, 지난 8월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시찰할 당시 대남 위협 문구 앞에 있는 모습을 보도한 것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 반미 연대를 추구해 중국·러시아와 밀착을 도모하면서,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 측에 전가하고 ‘비핵화 불가’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제재와 코로나19 봉쇄 장기화 여파로 북한이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당시 경제적 성과는 구체성이 부족했고, 대중 교역액도 회복 중이긴 하나 아직 코로나19 이전의 83%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식량 문제에서도, 지난 8~9월 옥수수·감자를 수확하고 외부 곡물 수입을 늘리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식량 상황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선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한편,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면서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현안 해결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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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