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약자 복지에 최선…국민연금 언급無”[2023국감]

11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서 모두발언
“건강보험 지속 혁신 개혁 12월 발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욱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약자복지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내년에 역대 최대인 13.2% 인상했다. 복지부 예산안 역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역대 가장 큰 122조원 이상 편성했다.

조규홍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 갈무리)

조규홍 장관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제 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아동이 출생하면서부터 빠짐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건전한 재정 기반으로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위한 건강보험 중장기 구조개혁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지불제도 혁신, 본인부담 개선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제도 개산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날 연금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달 말에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저출산상황 타개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도 돌봄, 일가정양립 등 핵심분야에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며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부모급여를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