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 내 중동 주요국 순방”…尹정부 對중동 정책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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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과의 무력 충돌이 윤석열 정부의 대(對)중동 정책에 변수로 떠올랐다.
중동 주요국과의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미래 신성장 분야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중동 정책이 이번 무력 충돌이 촉발한 국제분쟁으로 확산될 경우 가치외교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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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와 이스라엘군 무력 충돌…중동 정세 격랑속으로
국제분쟁 확산시 ‘경제외교’ 중동 정책, 가치외교와 상충
“국제사회와 민간인 희생자 발생에 대한 입장 표명 해야”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과의 무력 충돌이 윤석열 정부의 대(對)중동 정책에 변수로 떠올랐다. 중동 주요국과의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미래 신성장 분야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중동 정책이 이번 무력 충돌이 촉발한 국제분쟁으로 확산될 경우 가치외교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국회에 “정상 임기 3년 내 중동 주요국 순방 및 방한 접수 등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전통적 협력을 넘어 신성장 협력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국가안보전략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다.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중동 국가들의 특성상 정상급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1월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공식 방한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수교 이래 처음으로 UAE를 국빈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중동 외교에서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투자 유치를 성과로 꼽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의 3개 분야에 300억 달러(40조2000억원) 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UAE는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양국은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농업기술, 우주항공, 문화콘텐츠 등 6대 우선 투자분야를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총 6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규모는 결정이 됐지만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양국 정상 간 답방 형식의 외교를 통해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달 안에 두 나라(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후속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곧 투자가 이뤄지면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다만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군과의 무력 충돌 여파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중동 국가 내 반미(反美) 세력 결집으로 확산된다면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의 대중동 정책이 가치외교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수교협상을 진행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중동 내 최대 반미 국가인 이란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했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5개국 정상은 이스라엘 자치권 지지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핵에 대한 불법 보유와 개발에 문제가 되는 두 국가가 이란과 북한인데, 한국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반면 이란의 핵 개발 문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대외 정책의 원칙과 규범보다 우리의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중시해 왔다는 것이 중동 정책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일정 수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인 이해만 따져 어느 한 편을 드는 모양은 지양하면서도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낼 때 적절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하마스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도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섰다. 향후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가자지구에 투입해 민간인 희생자수가 증가한다면 이스라엘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경고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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