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중·러와 연대 강화로 제재 회피 시도"

[국감현장] "반미 연대 추구하며 중·러와 밀착 도모"
수확·수입 증가에도 취약계층 식량 부족 우려 여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해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대북제재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 "국제사회에서 반미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동북아) 정세 악화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고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라며 북한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한미군사훈련 △북한 '핵무력정책' 헌법화 관련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등 핵심현안 관련 담화를 발표하며 미국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중러 밀착에 대해서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방러 및 정상회담(9월),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7월) 등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며 "중국과는 리훙중 전인대 부위원장(7월) 및 류궈중 국무원 부총리(9월) 방북 등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대남 강경기조 하에 '남한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김 장관은 보고했다.

특히 금강산 문제에 관해 대남기구가 아닌 외무성의 명의로 발표를 하고 김여정 당 부부장이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를 호명하는 등 대남 전술 차원에서 '국가 대 국가'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주민 결속과 핵능력 고도화, 식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북한이 올해 '핵무기 고도화'를 헌법에 다시 명시하며 핵포기 불가, 핵능력 고도화 의지를 표출하는 한편, 김 총비서는 주요 군수공장 3곳, 해군절 행사, 총참모부 훈련지휘소, 핵공격잠수함 진수식 등에 잇달아 참석하며 군사부문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두 차례 실패하고 핵공격 잠수함의 실전 운용에 한계를 보이는 등 성과를 조급하게 독려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짚었다.

경제적으로는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의 장기화 여파로 가시적 경제 성과를 보여주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대중(對中)교역은 회복세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장관은 또 지난 8~9월 옥수수·감자 수확량과 외부 곡물수입량이 증가했지만 취약계층의 식량 상황에 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