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출연연 과제당 연구비 16.4% 줄어…PBS 문제 해결해야"

변재일 의원, 출연연 연구 과제 파편화 지적
R&D 예산 늘어도 과제당 연구비는 300만원 줄어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지난 5년 동안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과제당 연구비가 1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가 5년 간 14.8% 늘었지만 연구과제당 단가는 16.4%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PBS는 정부가 경쟁을 통한 연구 생산성 제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내세우며 1996년부터 도입한 연구개발예산 관리제도다.

하지만 도입취지와 달리 출연연들이 고유 임무나 창의적 연구보다 인건비, 운영비 확보를 위한 생계형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도 부처 간 경쟁에 단기 성과에 매몰되면서 연구 과제가 파편화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매년 조사하는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 R&D 집행액이 19조원에서 25.7%로 35.1% 늘어나는 동안 과제수도 36.3% 늘면서 과제당 연구비는 오히려 약 300만원이 줄었다.

NST 소속 출연연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는 게 변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기간 NST 출연연들의 국가 R&D 집행액은 3조9097억원에서 4조4891억원으로 14.8% 증가에 그쳤다. 반면 과제수는 3215건에서 4413건으로 37.3% 늘어나 과제당 연구비는 12억1600만원에서 10억1700만원으로 약 2억원이 줄어 16.4% 감소했다.

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후보 시절 PBS 제도개선을 공약했으나 당선 후 국정과제에서 빠졌으며 과기정통부 또한 손을 놓고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변 의원은 "정부는 정작 R&D 비효율의 핵심인 PBS 문제는 손 놓은 채 실체없는 카르텔과 나눠먹기를 앞세워 R&D와 교육예산 감축으로 세수결손을 메우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오랫동안 PBS 개선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며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과제 파편화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현장과 소통하는 범부처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