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유산 재난피해 절반은 예산 문제로 복구 못 해"

이병훈 의원실 제공

올 국가유산 재난피해 중 절반 이상은 예산 등의 이유로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매년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예방·복구를 위한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국가유산은 110건이다. 이 이 중 91건은 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였다. 이외 화재 5건, 태풍 6건, 강풍 3건, 해빙으로 인한 피해 5건 등이다.

국가유산 피해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지역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14 건, 충남·경남 각 13건, 충북·강원 각 11건, 전북 7건 등의 순이었다. 특·광역시 중에는 광주와 대전, 부산과 서울이 각 2건씩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전체 110건 중 긴급보수 예산을 지원받아 보수한 사례는 35건에 불과했다.

문화재청의 긴급보수 예산은 피해가 심각해 보수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지원된다. 피해가 가벼워 지자체의 자체 보수를 거친 사례는 9건 뿐이다. 나머지 64건은 예산 지원, 자체처리 여부 검토 중으로 사실상 예산 부족 등으로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화재 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으로, 지자체는 복구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문화재청의 관련 예산은 피해 규모보다 턱없이 적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간 긴급보수 신청 대비 지원율은 약 36.4%에 그쳤다.

올해도 전국에서 82억 원(54건) 상당의 긴급보수 예산 신청이 있었지만, 문화재청에 편성된 문화재 긴급보수 예산 전액인 37억 원만 지원됐다.

이병훈 의원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변화로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문화재 피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긴급보수 예산이 태부족한 현실"이라며 "문화재 긴급복구 사업비도 행안부 등 다른 부처의 복구비처럼 긴급성을 고려해 집행률과 상관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