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 70% 삭감, 정부 정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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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내부 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내부 개발 및 유지관리 예산은 56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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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편성액 대비 1322억원 삭감
농생명용지 적기 조성 차질
정부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내부 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내부 개발 및 유지관리 예산은 565억원이다.
농식품부가 요구한 1887억원 가운데 약 70% 삭감된 셈이다.
최근 5년간 반영된 관련 예산이 2000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삭감이라는 게 이원택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1736억원, 2020년 2333억원, 2021년 1977억원, 2022년 2040억원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예산안에도 1676억원이 반영됐다.
이원택 의원은 "큰 폭의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려는 정부의 정치 보복성 편성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완료 계획도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이나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등 내부개발 사업이 큰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내부개발을 포함한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전액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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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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