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흥행 빨간불?' 올해 목표인원의 13.7%만 가입

올해 목표인원 306만명 중 13.7%(42.2만명) 달성, 100만명도 불투명
윤영덕 의원 “청년들을 위한 금융의 본질적인 고민없이 탁상행정으로 설계돼, 전면 개편 시급

[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가 42만2000명으로 당초 목표의 1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야심차게 추진됐지만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어 관련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사진)이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4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올해 목표인원(306만명)의 13.7% 수준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00만명 가입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출시 이후 월별 가입신청자 수도 매달 급격히 줄고 있다. 6월 76만1000명, 7월 44만명, 8월 15만8000명 등이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은행으로부터 최고 우대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이체, 마케팅동의, 자동납부 만기유지, 카드실적, 최초거래, 주택청약 등 은행별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켜야되서 청년들이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보면 ▲개인소득 요건 미해당 18만4000명 ▲가구소득 요건 미해당 22만7000명 ▲요건확인 절차 미이행 25만6000명, 총 66만7000명이 가입 조건 및 절차 미이행으로 가입하지 못했다.

5년이란 장기간 동안 꾸준히 70만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6월 가입자 25만3000명의 한달 납부금액을 보면, 62%인 15만7000명이 7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지난 6월 15일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가 청년들의 교육중단, 구직 어려움, 주거마련 지연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청년도약계좌’를 야심차게 출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한 청년들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3~6%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306만명 가입을 가정해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금융위는 관련 예산으로 6056억원을 요구하였지만, 정부안으로 4999억원이 반영돼 국회에 제출됐다.

윤영덕 의원은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이라는 좋은 취지를 바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였지만, 청년들을 위한 금융의 본질적인 고민없이 탁상행정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하며 “정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