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재산비중 41.44%…"소득없는 은퇴자 어쩌나"

[국감브리핑] 남인순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전환 검토하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재산비중이 여전히 과다할 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 다시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재산비중이 2021년 44.14%에서 2022년 41.24%로 낮아졌다가, 올해 상반기 41.44%로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무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인데 일본은 보험료의 재산 비중을 10% 이내로 유지하려는 반면 우리나라는 40%를 넘는 게 문제라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비중은 가액 4000만원 초과 차량에만 부과되면서, 2021년 2.44%에서 2022년 0.35%, 2023년 상반기 0.39% 수준으로 낮아졌다.

OECD 가입국 중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뿐이라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폐지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재산비중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은퇴자와 피부양자 제외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과하다는 논란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돼, 현행 체계에 형평성 논란이 급증한 바 있다. 소득없는 은퇴자 등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개편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