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병주 “국감 파행? 통제불능 성일종, 차려준 밥상 걷어차.. 내주 다시 추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 간사)>
-파행, 국방위 간사의 돌출행동.. 한기호, 원내지도부에 SOS 쳤지만 설득 실패
-내주 국감? 한기호 적극 추진한다 했지만 與 내부 의사도 안 모아지는 듯
-피켓? 신원식 장관은 오히려 이해.. 오후에는 국감 열어달라고 요청
-홍범도 흉상? 육사 내 관련 문제 대다수 보류.. 다시 조직적 진행될 듯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 尹 정부 역사 지우기 일환.. 한국전쟁 이후로 가는 느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신원식, 9.19 이해 부족한 듯.. 충돌 더 빈번할 것
-유엔사와 연합사 등 협조 필요.. 당시 유엔사, 9.19 군사합의에 적극 찬성
-北 장사정포? 가장 큰 위협.. 군사력과 평화체계는 같이 만들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

◎ 진행자 >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죠. 주목을 끌었던 상임위원회 가운데 한 곳이 바로 국방위였는데요.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문제라든지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어제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이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와 3부에 걸쳐서 이 문제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2부에서는 국회 국방위 야당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진행자 > 초장부터 파행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녁에 잠깐 개의가 되기는 했는데 또 금방 끝나버렸죠? 1시간도 안 돼서.

◎ 김병주 > 네.

◎ 진행자 > 근데 이게 팻말 때문인 게 맞습니까?

◎ 김병주 > 최초에는 팻말이 맞긴 한데요. 그것은 핑계였고요. 저희는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팻말을 부착을 했고, 그것을 핑계 삼아 이제 파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정상적으로 국정감사를 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팻말을 제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응하지 않은 것이죠.

◎ 진행자 > 그럼 지금 의원님의 말씀은 국민의힘에서 팻말을 핑계로 국정감사를 아예 끝내버리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병주 > 네, 네.

◎ 진행자 > 왜요?

◎ 김병주 > 글쎄요. 감출 게 많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여러 가지 국방부에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걸 덮으려는 목적이 있을 수는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것은 국방위 간사의 돌출적인 행동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오후에 저희들이 팻말을 제거했을 때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국방위원장도 하려고 했습니다.

◎ 진행자 > 한기호 위원장이죠.

◎ 김병주 > 한기호 위원장도 개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성일종 간사를 설득했는데 설득이 안 됐고요. 그래서 한기호 위원장은 윤재옥 원내대표한테 SOS를 했어요. 국방위가 이렇게 돼서 명분이 없다, 안 할 명분이 없다. 팻말을 다 제거했는데 그래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윤재옥 원내대표도 하는 게 맞다. 명분이 없다. 그러면 원내대표가 설득을 해 달라, 성일종 간사를. 그래서 설득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내 지도부의 원내대표하고 수석부대표 박주민 대표한테 원내끼리도 한번 협의해 봐라. 국방위 간사 간 협의가 결렬됐으니. 그래서 원내지도부 회의를 협의했는데 이양수 수석부대표 국민의힘, 또 성일종 간사를 설득해도 안 돼서 성일종 간사가 통제불능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 진행자 > 통제불능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양수 수석이 썼다는 얘기입니까?

◎ 김병주 > 박주민 수석부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제가 어제 낱낱이 봤어요. 지금 완전히.

◎ 진행자 > 관련 이야기는 3부의 성일종 의원과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까 확인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일단 지금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럼 어제로 끝난 겁니까? 일단.

◎ 김병주 > 아닙니다. 어저께는 사실 실질적 파행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만 30분 받고 해서 그래서 일단 끝날 때 다음 주에 화요일 날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도록 제가 제의했고, 한기호 위원장께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

◎ 진행자 > 다음 주 화요일에.

◎ 김병주 > 네, 성일종 간사를 설득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국방위 국감이 일정부분 오늘은 비어 있잖아요. 오늘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까?

◎ 김병주 > 오늘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어저께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도 의사가 모아지지 않은 상태인데 여야 합의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조금 조정하면 가능해서

◎ 진행자 > 그 얘기를 성일종 간사하고 나눠보셨어요?

◎ 김병주 > 그건 아직 못 나눴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사통일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한기호 위원장도 다음 주 화요일 정도는 다시 한 번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에서 통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양당 간사끼리 합의가 되겠습니까.

◎ 진행자 > 일단 근데 그 대화는 나눠보셨어요? 성일종 의원.

◎ 김병주 > 전화는 했죠. 자주.

◎ 진행자 > 뭐라고 하던가요?

◎ 김병주 >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피켓 한 것이 부당하다. 그리고 또 2시간 동안 안 들어왔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성토를 했어요. 그 성토한 것에 대한 또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간 그 팻말의 내용이 신원식 장관, 임명철회가 되겠죠. 임명장을 받았으니까 근데 어차피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 김병주 > 사실 청문회 때 부적격으로 의견을 냈고 청문보고서가 통과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임명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그것인데 임명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이러한 분노하는 지점을 의사표현을 한 것이고 그것도 계속한 건 아니고 잠시 한 2시간 정도 오전에만 하고 그 다음 오후에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 진행자 > 혹시 그거에 대해서 파행을 겪어서 회의가 안 되고 신원식 장관하고 대화를 나눠보셨는데 본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 김병주 > 본인은 사실 이해하는 분위기였어요.

◎ 진행자 > 오히려.

◎ 김병주 > 예, 그분은 왜냐하면 의원을 하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피켓을 붙이기 전에 좀 양해도 구했어요.

◎ 진행자 > 이해한다는 게 통과의례로 이해를 했다.

◎ 김병주 > 예,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사 전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원식 장관은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 진행자 > 그랬어요? 사전에.

◎ 김병주 > 네, 오후에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 진행자 > 그러면 국힘 의원들하고 국방부 장관하고도 뭔가 의사소통이 그럼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 김병주 > 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신원식 장관은 지금 야당으로부터 또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어제 국정감사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를 해야 인정을 받는 꼴이 되잖아요. 형태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부적격자이지만 이미 임명이 됐으니 그 영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있으니까 임명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오후 정도는 정상적으로 국정감사를 해서 어느 정도 신원식 장관의 임무수행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차려놓은 밥상을 스스로 차버린 겁니다.

◎ 진행자 > 오히려.

◎ 김병주 > 지금 이 상황에서 신원식 장관이 영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저녁 오후 늦게 또 묘안을 제시를 했어요. 제가 국방위원장한테, 이렇게 파행으로 가면 신원식 장관 영이 안 선다. 그럼 어렵지 않느냐. 아무리 저희가 정치적인 공세를 한다 해도 국방이 중요하니 그럼 개의를 해서 업무보고만이라도 일단 받고 정회하고 다시 여야 합의를 하자 해서 겨우 열어서 업무보고 받고 바로 정회했던 것이죠.

◎ 진행자 > 그럼 업무보고를 받은 것 자체가 일단 인정 절차는 거친 걸로 간주하는 겁니까?

◎ 김병주 > 예를 들면 그 정도인데 사실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검증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스스로 차려놓은 이런 밥상을 국민의힘이 차버렸고 국민의힘 스스로가 신원식 장관의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차버리는 꼴이 된 겁니다. 그게 아쉬운 지점이죠.

◎ 진행자 > 지금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제 이걸 하나도 다루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해소가 필요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 있잖아요. 육사, 지금 육사 내부 상황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척 상황이.

◎ 김병주 > 지금 대다수는 보류가 돼 있습니다. 일단 흉상 이전이라든가 사실은 지난 국방위 때 제가 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기를 안 했으면 바로 이행이 될 뻔했어요. 그때 계약이 돼서 그때 막 움직이려고 하던 직전에

◎ 진행자 > 계약이 된 업체하고.

◎ 김병주 > 업체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업체가 정해지고 8월 말 9월 초 그때 시점에 이전하려고 완전히 다 돼 있었는데 국방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광복회에서 문제 제기되면서 여론이 악화되면서 전면 보류가 된 상태고 그렇지만 신원식 장관이 임명이 됐으니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까 우려하는 지점이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나온 뉴스를 보면 흉상만이 아니라 독립전쟁 영웅실까지 없애려고 한다. 이런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병주 > 그게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왜 없애요? 그런데 이걸.

◎ 김병주 > 그것은 역사 지우기의 한 일환으로 보여요. 사실 독립 흉상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교수부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육사 생도들이 교육받는 거기에 여섯 분의 역사실을 만들었어요. 그분들의 일대기부터 전쟁사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걸 다 없애겠다는 거죠. 거기에는 안중근 장군관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없애겠다고 하니까 독립전쟁의 어떤 그런 역사 지우기의 일환으로 저는 보여요. 흉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역사실까지 다 없애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걸 통으로 없애려고 하는 걸까요?

◎ 김병주 > 예를 들면 사실 육사의 뿌리 육군의 뿌리 논쟁이라고 보여져요. 육사나 육군의 뿌리는 사실은 헌법에 따라서 독립군과 광복군에서 찾아야 되고 육사가 초기에 설치될 때도 독립군과 광복군에 뿌리를 찾았습니다. 육사의 교훈 지인용도 안중근 장군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육사 초대 교장도 안중근 장군의 조카인 안춘생 장군을 임명을 하고 거기에서 다 찾았거든요. 초기에 특별히 법을 만들어서 독립군과 광복군을 육사 7기 특별반, 8기 특별반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공산주의 전체주의 막 떠들잖아요.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니 마치 6.25 전쟁 이후 또는 그 이후로 잡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죠. 이것은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보여지죠.

◎ 진행자 > 지금 또 불거진 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생하면서 신원식 장관이 어떤 말을 했냐면 9.19 군사합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행금지 구역이 대북 감시를 제한하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9.19 효력을 정지해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병주 > 하마스와 9.19 군사합의는 함수관계가 없고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아주 위험한 처사입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9.19 군사합의는 완충구역을 지상 해상 공중에 현실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잘한 것이 뭔가 하면 제가 유엔에 있을 때 유엔군 사령관이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군사분계선에서 2km 2km 완충구역을 비무장지대를 줬지 않습니까? 그걸 줘서 남북한이 우발적인 충돌이나 의도적인 충돌이 많이 막아졌다. 제가 인도 파키스탄 유엔 요원으로 있을 때 카슈미르 분쟁 지역은 완충 구역이 없고 팻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2,30명의 교전이 막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6.25 전쟁이 끝나고 해상과 공중에는 완충구역을 못 설치한 겁니다. 그때는 완전히 해상과 공중을 장악했기 때문에 완충구역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해 NLL에서 교전이 일상화됐고 또 공중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가 일상화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서 공중과 해상의 완충구역을 둔 거고 지상에도 무기가 많이 발전돼 있어서 무기 사거리를 고려해서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을 효력 정지한다면 남북한의 긴장이 훨씬 고조되고 우발적인 충돌이나 의도적인 충돌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효력 정지한다면 이스라엘 하마스가 공격하듯이 이런 것들이 더 빈번해질 확률이 있죠.

◎ 진행자 >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입장에 대한 평가 말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유엔사 입장 있잖아요. 유엔사 입장이 고려가 되고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무관하게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 김병주 > 당연히 유엔사하고 주한미군 산하 또는 연합사령관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유엔사는 주한미군 사령관은 9.19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 김병주 > 당연하죠. 9.19 군사합의가 체결될 당시에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을 뵙고 그때 연합사령관과 파트너로도 같이 있었잖아요.

◎ 진행자 > 호평을 했다라는 거고.

◎ 김병주 > 그때 유엔 사령관으로서는 이건 아주 좋은 거다라고 했고 그런데 그 유엔 사령관은 세 가지 직함이 있잖아요.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 유엔사는 적극 찬성이었어요. 주한미군사는 훈련장 여건이 두 개가 제한되는 게 있어요. 이것만 해결해 주면 찬성이다. 그래서 그걸 훈련장을 조정해서 훈련 여건을 마련해줘서 오케이 했고요. 연합사령관으로서는 전투 준비가 있잖아요. 처음엔 우려했는데 전체 따져보니까 전투 준비 태세나 이런 데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해서 오케이를 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병주 > 네, 그래서 지금 신원식 장관이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특히 비행금지구역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합사령관과 같이 그때 검토했을 때 사실 큰 영향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이언 돔이 뚫렸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장사정포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문제 하나가 지금 제기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마스 무기를 보니까 북한제가 있다. 이것도 문제로 부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병주 >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아이언 돔을 만들어서 그런 포나 로켓으로부터 방어하는 체계가 아주 잘 돼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뚫렸죠. 사실은 뚫렸다기보다는 작동은 됐는데 능력보다 엄청나게 많이 타격을 하니까 능력이 초과된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한꺼번에 왕창 날아오니까.

◎ 김병주 >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저는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94년도에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에 30년간 우리 군은 대화력전 체계를 보완을 시켜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발전이 됐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완벽한 방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군사력을 키우면서 한편으로는 위협을 낮추고 평화 체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한쪽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국방위만이 아니라 또 VIP 격노설이 제기가 되면 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이 다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

◎ 김병주 > 네, 그렇죠. 당연하죠. 운영위에서도.

◎ 진행자 > 그건 다른 시간에 한번 달리 짚어봐야 될 문제라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병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