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찬우 터널학회장 "양평도로, 전문가로서 원안이 낫다"

국토위 국정감사 질의에 '소신발언'

이찬우 한국터널학회 부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지혜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양평고속도로 노선 관련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평고속도로 관련 기존 노선(양서면안)이 변경 노선(강상면안)보다 낫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11일 국토위원회에 의하면 전날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회장은 양서면안이 강상면안보다 정책적 효과가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노선안 모두 경제성이 낮음에도 양서면안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은 노선이 양평군 중앙을 지나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회로부터 나온 두 노선안 중 어느 노선이 나은지에 대한 질문에 유일한 확답이 나온 것이다.

이 회장은 1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문제를 쭉 지켜봤는데, 소감이 어떠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난감하다"며 "정파적인 편중이 없도록 발언하려 노력 중인데, 발언을 하면 여당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이 "학자의 양심으로 말씀해 달라"고 묻자 이 회장은 "원안이 낫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예타)조사 상으로 원안의 비용·편익(BC)분석이 0.8 정도로 나왔는데, 이는 어차피 경제성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통과되지 않는 수치다. 그러나 종합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것은 국토 6호선 연결, 교통량 분산 등 정책적 목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BC분석값이 높을수록 사업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수치가 1 미만일 경우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경제성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 회장은 또 "양평군 지도를 보면 강상면은 이름대로 강 상류에 있고, 양상면은 양평군 가운데에 있다"며 "경제성에 있어 BC값 0.1이 높다는 이유로 노선을 중부내륙 방향으로 내린다 해서 큰 사업성 개선 효과는 없다. 그러나 변경안은 내륙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연세대학교 토목공학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 회장은 코오롱건설 터널설계팀장과 기술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전북산업대 토목공학과에서 강의했다. 현재는 한국터널환경학회 회장직만 맡고 있다.

한편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당초 오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기존 노선은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통과했고 지난해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 예타조사 이후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를 지나도록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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