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성일종 "野, 신성한 국방의 장에서 피켓이라니.. 국방부 국감 재개는 없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 신원식 '임명 철회' 피케팅이 통과 의례? 말도 안 돼
- "의사 전달됐으니 피켓 내려달라" 배려까지 했다
- '국방위원장-원내지도부' 협의 요청 사실이나.. 선례 남겨선 안 돼
- 민감한 현안 피하기용? 몇 번 더 떠든다고 문제 되겠나
- 9.19 합의, 당 내선 문제 의식 많아.. 당정 논의는 아직
- 완충구역 설정한다고 장사정포 안 날아오나? 해결 안 돼
- 육사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 과한 보도.. 들은 바 없다
- 홍범도 장군 흉상, 독립기념관 등으로 옮겨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 진행자 > 조금 전 2부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어제 있었던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파행 문제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성일종 >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진행자 > 국감 참석을 거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팻말 때문입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국방위원회는요. 정치적 구호로 하는 정치의 장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국방은 여야가 없다고 하는 거에 다 동의하고 민주당이 또 집권 시에도 늘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치의 장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저희가 전달을 했고, 또 신원식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하라고 하는 건데 아니 임명 철회를 하면 누가 국정감사를 받죠? 국정감사의 주인공은 장관입니다. 장관을 나오지 말고 철회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 쟁점화한 것이지요. 21년도에 파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장동과 관련돼서 성남시가 제1공단 부지 옆에 있었던 그 군인공제회 땅을 강제 수용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문제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파행이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거는 피케팅은 일종의 어떤 통과의례였고 신원식 장관도 그걸 양해를 했고 오후에는 업무보고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양해를 했었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성일종 > 통과의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죠? 국방부에 통과의례가 있을 수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시 10분까지 이것을 좀 떼다오. 그리고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자. 이걸 안 뗐거든요. 그래서 다시 10시 35분까지 그럼 내려달라. 그리고 국정감사를 하자.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이 전달하고 싶어 했던 의사들이 충분히 반영된 거니까 야당에 대한 배려가 된 거잖아요. 그것도 거부를 한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또 하나 한기호 국방위원장도 회의를 열려고 했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바로 의원님을 설득하다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김병주 의원은.

☏ 성일종 > 맞습니다. 위원장께서도 회의를 여는 게 어떠냐 그래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원내대표께서도 협의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선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송영무 장관 때도요. 신원식 장관은 막말한 걸 가지고 얘기를 꼬투리를 잡지만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 음주운전을 하고 부정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방산업체하고 커넥션이 있다라고는 방산업체에 대한 부정 비리를 발본해야 될 그럴 사람이잖아요. 동기생 음주운전을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이 피케팅 같은 거를 절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국방위원회는 신성한 국방의 장이기 때문에 장병들이 보고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치색을 배제하고 가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것인데 그것을 김병주 간사께서 안 받으신 거죠.

☏ 진행자 > 오후에 회의가 다시 열렸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뗐잖아요. 그럼 그때는 응하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성일종 > 피켓을 달아놓고 자기들이 그 이후에 떼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회의를 하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요구할 때 떼줘야지 자기들 정치적인 목표를 다 달성하고 그러면 여당은 야당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고 야당에 의해서 그냥 꼭두각시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또 국방위원이니까 또 오셨겠죠. 오전에는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정치의 장을 만들고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또 나타나게 하고 이러한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표도 오시니 정말로 정책적인 문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이런 하마스 이러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잘 가서 누가 오든 일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정치의 장으로 만들고 누가 등장하게 하고 이런 뉴스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정치적인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의원님이 주도해서 피케팅은 핑계고 사실상 국감을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던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 성일종 > 피켓팅이라고 하는 것을 선례가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여당의 간사입니다. 이 회의를 잘 운영하게 해야 되는데 그 운영이 잘못됐을 때는 결정권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저희가 두 차례 정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전달을 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걸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죠?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그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은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신원식 장관이 군에서 오랫동안 3성장군으로 역할을 했고 군에 대한 이해력이나 국방에 대한 이해력, 장악력, 지휘능력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는 걸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관을 아니 지금 현재 임명을 철회하라고 하면 대통령한테 임명 철회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부적격이면 부적격 의견만 다오. 우리는 적격으로 내겠다. 그래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자고 그런 건데 그때부터 아예 안 보내기로 작정하고 들어왔던 겁니다.

☏ 진행자 >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사실상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방안을 아까 김병주 의원은 이야기하던데 혹시 응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성일종 > 저는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일부터 합참에서도 하게 될 거고요. 본인들이 다 어질러놓은 일을 또 다른 걸 해달라. 모든 일정은요. 국정감사 일정은 상임위에서 가결이 된 겁니다. 그 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야당이 이것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 상임위 일정을 뒤꼬이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다른 날짜로 잡아가지고 또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왜 우리가 상임위를 열어서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 의결을 했었죠? 회의한 일정에 대한 그 회의할 때의 정신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국정감사를 한 정당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뒤죽박죽이 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진행자 > 상당히 강경하시네요. 의원님. 그러면 하나만 더요, 민주당은 결국은 이 파행이 정부 입장에서 민감한 현안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 아니냐 아마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성일종 > 민감한 현안이 뭐가 있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나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 성일종 > 피할 생각도 없고요. 이미 다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건 지금 몇 번 더 떠든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제가 두 번의 기회를 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는 10시 35분까지 정리해달라고 직접 제가 얘기를 했고 현장에서 만나면서 협의를 했는데 이런 게 중요하면 그런 거 아니 신원식 장관 임명 철회가 되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정리하면 국방부에 대한 감사는 별도 일정을 잡아서 다시 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 진행자 > 현안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9.19 군사합의 문제를 지금 신원식 장관은 효력정지를 언급을 했는데요. 혹시 이게 지금 당에서도 공감하는 방향입니까?

☏ 성일종 > 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의원들 간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게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확장을 시킨 거잖아요.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것, 비무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화지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화지대라고 하는 말을 좀 바꿔가지고 더 확장을 해서 우리의 감찰이나 감시에 대한 능력이 엄청나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중하게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알음알음 이야기한 거 말고 당정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이 된 건 없습니까?

☏ 성일종 > 예, 그거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 성일종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앞서 김병주 의원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효력정지를 시키려면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연합사 이쪽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연합사 쪽에서는 9.19 군사합의를 상당히 좋게 평가한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요.

☏ 성일종 > 그건 본인의 평가죠.

☏ 진행자 > 왜요. 아니라고 보십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이 지금 드론이나 이런 거를 띄울 수 없는 그런 상당히 뒤로 밀린 거잖아요. 동쪽으로는 한 20km 밀렸고 서쪽으로 또 많이 밀렸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안 했습니까? 미사일 도발 안 하고, 대한민국은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도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도발은 북한으로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도발에 대해서 이러한 합의해놓고 북한이 합의에 대해서 준수를 하면 이거를 왜 정지하는 검토를 하겠습니까? 합의를 안 하고 군사 적대적인 행위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국방이라고 하는 큰 책무 앞에서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 진행자 > 본인 평가만이라고 축소할 수가 없는 게 아까 김병주 의원 말씀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가 체결될 때 본인이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있었는데 연합사령관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결과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 성일종 > 그건 본인이 하는 이야기지 민주당 측에서 하는 본인의 이야기지 그 당시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거쳤나 야당하고 합의를 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있었던 김병주 의원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혹시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당정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 성일종 >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우리 국방 전체적인 문제가 대두됐었을 때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 진행자 >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지금 전쟁 여기서 나타났던 그 하나의 문제가 지금 아이언 돔이 뚫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의 방공망은 어떤가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성일종 > 사실 그 아이언 돔 같이 또 우리 L-SAM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방공망을 할 때에 다량의 이러한 포들이 날아올 때는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을 기존에 이미 다 알고 있던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시체계를 더 강화해서 선제적인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한 적의 무력에 대한 것들을 선제적 타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군이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아까 김병주 의원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평화 분위기, 그다음에 완충구역 설정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 성일종 > 완충구역을 해가지고 지금 그 포가 장사정포가 거리가 얼만데 그게 포가 안 날아옵니까. 완충구역을 만들어 놔가지고 뒤로 20km 10km씩 빠져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정찰 자산이나 드론을 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의 거리가 남한 전역을 어느 정도 다 커버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포가 날아올 때 완충구역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정말 군 전문가로서 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육사 차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올스톱 된 상태입니까?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성일종 > 그 부분은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은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가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고 업적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순응을 합니다. 그걸 부정하려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육사라고 하는 것은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정신 전력으로나 또 군사 전략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우리의 장교들이 나오는 요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공산주의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의 흉상에 서는 게 옳으냐 하는 문제잖아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육사교과서 개편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해나 6.25 전쟁사, 북한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필수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뺐잖아요. 그걸 왜 뺐습니까? 이거는 육사에 대한 이념화를 시켜가지고 이념적으로 약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육사 출신들이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를 넘어서 독립전쟁 영웅실까지 혹시 없애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 성일종 >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상황 파악이 안 된 거고요.

☏ 성일종 > 독립운동 전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럼요.

☏ 성일종 > 그런 것들은 과한 보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게 지금 잘못된 보도라고 보시는 겁니까?

☏ 성일종 > 예,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혹시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신원식 장관으로부터는 얘기 들으신 건 없으십니까?

☏ 성일종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 이런 거 혹시 들으신 거 없습니까?

☏ 성일종 >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육사는 또 육사의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또 동문들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요. 또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은 독립기념관이라든지 거기에 합당하고 상징성이 있는 그런 곳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옮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 성일종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