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가 양극화 심화…소농의 농업소득 증대 시급"

[국감브리핑]농업소득 0.5㏊ 미만 소농 43%↓, 10㏊ 이상 대농 51.6%↑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소농과 대농의 농업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농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지면적 0.5㏊ 미만 소농의 농업소득은 2010년 253만원에서 2022년 221만원으로 32만원(12.6%) 감소한 반면, 3㏊이상 대농의 경우 3㏊~5㏊구간은 2049만원에서 2617만원으로 568만원 증가(27.7%)했고 10㏊ 이상의 경우에는 4296만원에서 6769만원으로 2473만원(57.5%)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소농의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43.1% 줄었으며, 10㏊이상 대농은 51.6%나 늘어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농가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경지 규모별로는 5㏊ 이상인 농가는 2000년 1.72%에서 2022년 3.43%로 증가한 반면, 0.5㏊ 미만 농가는 2000년 32.18%에서 2022년 52.55%로 급증했다. 소농과 대농은 늘어나고 중소농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지규모별 소득현황(이원택 의원실) 2023.10.11/뉴스1

농산물 판매금액 기준으로도 500만원 미만 농가 비중은 2002년 48.87%에서 2022년 50.46%로 약 1.6% 소폭 증가(판매없음 포함)한 반면, 2000만원 이상 농가는 2002년 15.46%에서 2022년 23.21%로 7.75% 증가했다.

아울러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부터는 농외소득보다 줄어들어 2022년 기준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의 20.5%에 불과한 실정이며, 0.5㏊ 미만 농가의 부채 규모도 2002년 1743만원에서 2022년 2528만원으로 20년 만에 45%나 증가했다.

이 의원은 "전체 농가의 52%를 차지하는 소농의 농업소득 증대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우리 농정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내년부터 소농직불금을 10만원 인상할 계획이지만 소농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의 도입 등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고 밝혔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