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관할구역 결정 신청한 이유는?

새만금 관련 자치단체 관할권 분쟁 대상 15건 안팎
사안마다 충동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일괄 결정할 것인지 판단해야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남북도로 1단계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신청해 앞으로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7월 남북도로 1단계(군산 오식도동~동서도로 교차지점) 12.7km 구간에 대해 관할구역을 결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의 남북도로 1단계 관할권 결정 신청은 관할권 분쟁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의 빌미가 되고 있다며 관할권 분쟁을 유보하고 자제하자는 그동안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군산시는 이에 대해 새만금과 관련해 관할권 분쟁 대상이 되는 사안이 15건 안팎이 되는 상황에서 사안마다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수십 년간 관할권을 놓고 건건이 충돌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이 어느 정도 이뤄진 이후 일괄해서 관할권을 결정할 것인지 어느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자는 것이다.

군산시는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에 대해 군산의 해상경계선 안에 있고 고군산군도 등이 포함된 새만금기본계획 2단계 권역은 1개의 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한다며 행정과 주민편의성,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들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도로 1단계 구간 가운데 만경강을 건너는 구간은 김제시가 동서도로 등과 함께 연접성 등을 들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 대립이 불가피하다.

행정안전부는 군산시의 남북도로 1단계 관할권 신청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두 달이 넘도록 공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행정안전부가 군산시의 신청을 받아들여 공고하게 되면 김제시의 이견이 나오고 결국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고 관할권 갈등은 더 커지게 된다.

이미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고 또 다른 갈등 대상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와 군산시 김제시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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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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