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피해보상 누가 해야 하나… LH-GS 법적 분쟁 예고

[2023 국감] 국감장 나란히 선 이한준·임병용

국회방송

올해 4월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재시공 비용을 놓고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GS건설이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GS건설은 재시공에 따른 비용 발생과 입주예정자 피해보상을 약속했지만, 시행사의 설계부실 등 문제에 대해선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이 나란히 참석해 검단 아파트 피해보상 방안과 계획에 대해 발언했다. 임 부회장은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이날 출석했다.

GS건설은 사고 발생 3개월 만인 지난 7월 아파트 전면 재시공 결정과 함께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설계부실 등 발주청의 문제에 대해선 LH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LH는 해당 사업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방식으로 시공사가 설계에 참여했고, GS건설이 발주청과 상의 없이 재시공을 결정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임 부회장은 사고 책임을 묻는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의 질의에 "죄송하고 참담하다"면서 "다만 소명할 부분이 있어 청문회나 법원에서 하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입주예정자 보상 금액에 대해선 "4개 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원칙적으로 시세 보상이 맞지만 서로 협의를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걱정하시지 않도록 신속히 진전을 이루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 가구당 '6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3000만원 무이자 대출+7500만원 주택도시기금 금리 대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보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입주예정자는 향후 입주까지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상안에 반발하고 있다.

심 의원의 "분양계약은 LH와 했다.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에 이 사장은 "GS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고 입주예정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세를 지원할 것이나 대위변제는 극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어 논란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입장을 가급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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