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금 노동자 5년새 223만명 증가···‘30세 미만 여성’ 연소득이 가장 낮아[2023 국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지난 5월10일 국회 앞에서 열린 ‘2023 라이더 대행진’에서 라이더자격제와 알고리즘 협상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성동훈 기자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 규모가 5년 사이 약 22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 폭이 컸다. 1인당 평균 연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은 30세 미만 여성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성별·연령별 현황 자료’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7년 약 554만명에서 2021년 약 778만명으로 223만명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덮쳤던 2020~2021년 사이 비임금 노동자는 83만명이 늘어났다.

비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30세 미만이다. 30세 미만의 경우 2017년 약 126만명에서 2021년 약 186만명으로 약 60만명이 늘었다. 60세 이상이 두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2017년 약 59만명에서 2021년 약 111만명으로 약 52만명이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성별·연령대는 40대 여성(약 95만명)이다. 같은 기간 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약 93만명)에서 비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았다.

비임금 노동자 중 1인당 평균 연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은 30세 미만 여성이다.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649만원으로 집계됐다. 30세 미만 남성(748만원), 60세 이상 여성(807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다양한 고용 형태 실태를 파악하도록 정부는 2021년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한 바 있다. 이를 정부 통계에 반영해야 하지만 그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통계청은 장 의원실에 “2022년 7월부터 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종사상지위가 반영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2024년 하반기에 공표범위 결정에 필요한 표본오차 등을 검토한 후 2025년 상반기에 공표범위 및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여성 및 청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고용형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개정된 종사상지위분류를 정부 통계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