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수익성 회복 위해 쌀 목표가격 23만원 상향 조정해야”

김승남 의원, 국감 보도자료서 주장
쌀 생산비 고려하면 20만원 그쳐선 안돼
목표가격 미달 때 정부가 차액 보전해야

쌀농가 생계 보장을 위해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을 80㎏당 2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면서 사실상 목표가격을 제시한 바 있다. 

11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2021년(연산 기준) 5년간 쌀 10α 당 생산비는 76만5383원이었다. ▲2017년 69만1374원 ▲2018년 79만6415원 ▲2019년 77만3205원 ▲2020년 77만3658원 ▲2021년 79만2265원 등이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비가 85만4461원으로 급등했다. 직전 5년 평균 대비 8만9078원이나 상승한 수치였다. 

공급 과잉 기조로 쌀값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2022년 10월5일 기준 쌀값은 80㎏당 18만8580원으로 직전 5년 같은 기간을 평균한 19만6815원보다 8235원 떨어졌다. 

생산비는 올랐는데 가격은 떨어지면서 2022년 10α당 순수익은 31만7275원으로 직전 5년 평균인 39만7784원보다 8만509원 감소했고, 순수익을 총수입으로 나눈 순수익률 역시 직전 5년 평균인 33.9%보다 6.8%포인트 낮은 27.1%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목표한 수확기 쌀값 20만원으로는 농가의 떨어진 순수익률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수확기 쌀값이 20만원을 유지해도 올해 쌀 생산비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10α당 85만4461원)이라면 쌀농가의 10α당 순수익률은 고작 29.6%로, 산지 쌀값이 80㎏ 기준 15만원에 그쳤던 2017년산의 순수익률( 29.1%)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와 같은 쌀 생산비 상승 국면에서) 쌀농가의 순수익률이 2017~2021년 평균 수준인 33.9%에 근접하려면 쌀값이 80㎏당 21만4842원은 돼야 하고, 최근 5년간 쌀 수익성이 가장 좋았던 때로 회복하려면 23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쌀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해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쌀 및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20만원이라는 일시적 목표에 취해서는 안된다”면서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에 미달할 때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농가소득 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