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오류로 `통행료 이중부과`, 가장 잦은 도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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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통행요금 이중부과가 가장 많은 고속도로는 인천~김포구간으로 전체 발생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이중부과된 통행요금 2477만원 가운데 약 22%인 554만원은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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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통행요금 이중부과가 가장 많은 고속도로는 인천~김포구간으로 전체 발생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이중부과 통행요금 중 22%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이중부과된 통행요금 2477만원 가운데 약 22%인 554만원은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이패스 요금 이중부과 건수는 2021년 2553건에서 2022년 4411건으로 72%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4226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수준에 다다르며 매년 증가 추세다.
이중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고속도로는 인천~김포(8215건·1413만원)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이어 수원~광명(1789건·847만원), 서수원~평택(214건·32만원) 등의 순이었다.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인한 통행료 미납 문제도 적지 않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1095억2900만원 가운데 60억4000만원(6%)이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가운데 아직 수납이 완료되지 않은 요금은 191억2400만원으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미납 통행료 1095억2900만원의 약 18%를 차지한다.
미납 통행료 수납률이 가장 낮은 민자 고속도로는 안양~성남(55%)이었으며, 인천~김포(61%), 인천대교(70%), 천안~논산(72%), 구리~포천(74%) 등의 순으로 낮았다.
수납해야 할 미납 통행료 액수는 수도권 제1순환(21억7400만원), 인천대교(21억1100만원), 인천국제공항(18억6700만원), 구리~포천(18억원) 고속도로 순으로 많았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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