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속터지는 법률상담132 콜센터…응대는 10건중 3건만

132 전화 법률상담 응대율 평균 34%대
법무부 “별도 전담 조직이나 인력 없다”
2017년 국감 이후에도 개선된 바 없어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콜센터’의 전화 법률상담 응대율이 평균 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110만건 이상의 전화가 걸려 오지만 연결로 이어지는 건수는 절반도 안 돼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132 전화 법률상담 응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32 전화 법률상담 응대율이 평균 34%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132 콜센터는 무료 전화 법률상담 서비스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고 있다.

132 전화 법률상담 응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10만5607건 △2021년 116만6422건 △2022년 129만6263건으로 매년 110만 건 이상의 전화가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결되는 전화는 평균 58만9374건으로 절반도 되지 못한 실정이다. 전화가 연결되더라도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평균 42만4050건으로 전체 콜 대비 34.6%밖에 되지 않았다.

132 콜센터 응대율 현황 [자료 출처 = 법무부, 박용진 의원실]

이처럼 132 법률상담 콜센터의 응대율이 낮은 주원인으로는 ‘전담 부서 및 인력 부재’가 꼽힌다.

법무부는 “별도의 전담조직 및 인력은 없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32 상담은 전국 각 지부, 출장소, 지소의 직원들에게 전화가 연결돼 대면상담 및 법률구조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지적을 받아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132공단 신설, 인력충원 등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낮은 응대율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132콜센터 신설예산은 국민참여예산 절차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2차 심의 이후부터 관련 예산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미반영 됐으며, 중기사업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132콜센터는 생업에 쫓겨서 공단 방문조차 어려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법률서비스”라며 “전담인력 충원, 132콜센터 신설 등 전반적인 개선으로 매년 백만 건 이상의 상담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와 공단은 해당 예산이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성실히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공공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