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와이리 많노" 합격해도 ‘백수’ 딱지 못 떼는 대기 공무원···인천의 6배

지방 공무원 임용대기 합격자 부산 858명, 서울 645명, 대구 318명 순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제때 임용되지 못해 대기 중인 예비공무원이 30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 중 부산이 가장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2,857명으로 나타났다. 급수별로 보면 7급 288명, 9급 2629명이다.

시도별로는 부산광역시가 가장 많았다. 부산은 임용대기 합격자가 858명이었으며, ▲서울특별시(645명) ▲경기도(434명) ▲대구광역시(318명) ▲광주광역시(158명) ▲인천광역시(140명) ▲전북도(86명) ▲울산광역시(75명) ▲충북도(73명) ▲경남도(38명) ▲전남도(32명) 순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지자체들이 대표적인 임용대기 사유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시기 공무원 인력 확대를 비판하며 5년 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계속 늘어오던 공무원 충원이 중단된 상태다.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최대 1년을 대기하면 자동으로 임용되지만 이 기간 동안은 이렇다 할 생계 수단이 없어 스스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임용 합격을 했음에도 대기 중에는 아르바이트 또는 수습직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기다리다 지쳐 임용을 취소하는 경우도 사례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수습직원의 경우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 올해 공무원봉급표 기준 7급은 월 196만2300원, 9급은 월 177만800원으로 교육훈련기간에는 80%만 지급된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길게는 1년 간 이렇다 할 생계수단 없이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임용대기자의 불안감 해소와 조기 임용을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