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심상정 “양평 고속道, BC 봐도 강상면안 할 이유 없어…이미 끝난 게임”

- 국토부 양평 BC 분석, 왜곡·편향된 답정너 보고서
- 신도시들 영향권에 포함 등 강상면안 위해 급조
- BC 분석, 0.1 차이로 대동소이...원안이 더 타당하단 반증
-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감당하면서 강상면 안 해야 하나?
- 원희룡 장관, 이미 끝난 게임에서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어
- 부동산 통계조작, 현 정부 대안은? 수사 바람직한지 의문
- 김행, 해명 안되니 도망쳐...임명 강행하면 국민 모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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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심상정 의원 (정의당, 국회 국토위)

▷ 최경영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가운데 뜨거웠던 국토위 국감 관련해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어제 국토위 국감은 몇 시에 끝났습니까?

▶ 심상정 : 12시 정각에 끝났습니다.

▷ 최경영 : 12시 정각에. 그러면 댁에 가셨을 때는 뭐 새벽이었겠네요.

▶ 심상정 : 네, 어제 뭐 씻고 하니까 1시 넘었죠.

▷ 최경영 : 뭐 보람은 있으셨어요?

▶ 심상정 : 성과도 없이 그냥 늦은 시간까지 버티려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 최경영 : 이게 보람이 없었던 건 뭔가 좀 알고 싶었던 것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걸 못 알렸다 또는 뭐 어떤 것들입니까?

▶ 심상정 : 그러니까 이제 요새 뭐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데 국감 무용론이 나온 지도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감이 제대로 되려면 증인, 자료 그다음에 이제 진솔한 답변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증인 채택도 뭐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규명하는데 전·현직 양평군수 같은 분이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요청하면 또 한쪽에서 통계 조작 관련해서 뭐 문재인 정부 장관 불러야 된다. 그러다 보면 또 김건희 여사 나와라, 문재인 대통령 나와라 이렇게 서로 이제 힘겨루기하다가 결국은 다 털어내고 이제 실무자들만 나오게 된 거고요.

▷ 최경영 : 결국은 양평군수도 못 부르고.

▶ 심상정 : 못 불렀죠. 제가 요청했는데 못 불렀죠.

▷ 최경영 : 그런 식으로 가는군요.

▶ 심상정 : 그렇게 서로 이제 힘겨루기해서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만 데려다 놓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실무자들은 뭐라고 하나요?

▶ 심상정 : 아니, 이제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자료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장관한테 물어보면 뭐 장관이 어떻게 다 아냐. 실무자한테 물어봐라, 용역사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 최경영 : 과거에 전화하면 이쪽으로 전화하세요, 저쪽으로 전화하세요 뭐 이런 거하고 똑같네요.

▶ 심상정 : 이 감사라는 게 결국은 이제 장관이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답변하는 자리인데 이게 뭐 일상 업무보고하고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루하게 공방만 하다가 성과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날이 더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극단적인 정쟁으로 정치가 실종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가 실종됐다는 말은 그만큼 국회의 권능도 실종돼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도 피곤하지만 국민들께 죄송하죠.

▷ 최경영 : 이게 지금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국감 전에 국토부가 보도 자료를 내고 기자회견 해서 이거는 뭐 BC 분석을 해보니까 대안이 더 낫더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근거가 뭐냐. 이 자료는 다 받으셨습니까?

▶ 심상정 :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이제 이게 갑자기 양서면 종점부가 강상면 종점부로 바뀐 안이 최종 노선이 됐잖아요. 그것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어떤 근거도 없이 노선 변경이 되니까 김건희 여사밖에 안 보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어쨌든 그 근거를 내라. 그 법적 근거의 핵심이 이제 경제성 분석이니까 BC 내라 이거 하나하고 그게 설사 된다 하더라도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가져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BC 안 내다가 이번에 급조해서 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정작 요구한 국회의원들한테는 주지를 않고 언론 보도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채근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본 자료나 로데이터는 안 내놓고 설명 자료라고 한 25쪽 가져왔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그것만 봐도 이제 결국은 이 BC 분석이 굉장히 부풀려지고 왜곡되고 편향된 답정너 같은 보고서인데도 불구하고.

▷ 최경영 : 왜 답정너입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뭐 차량 수가 6천 대인지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비용보다 편익이 앞선다 뭐 이렇게 지금 국토부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사실은 이런 비용 편익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KDI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민간 용역사가 해왔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강상면 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급조해서 제가 어제 지적도 했는데 예를 들면 영향권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도 자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비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1안 양서면 안의 영향권 범위와 똑같이 했다 이렇게 했는데 몇 장 넘겨보면 거기에다가 뭐 저기 고양 그다음에 고양 창릉,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천, 부천까지 3기 신도시를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 최경영 : 대안 노선에는?

▶ 심상정 : 네, 그러니까 근 한 20만 정도 인구가 늘게 되고 그만큼 교통량도 늘게 되는 거죠.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거짓말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1안하고 2안 양서면하고 강상면 안의 차이가 거리 차이가 9km 정도 되는데 이제 뭐 시속 100km라 치면 한 5분 몇 초 됩니다. 그러니까 5분 만에 6천 대씩 차이가 나는 것은 뭐 어떤 전문가도 그래요. 이거는 다 상식적이지 않다. 그 정도 되려면 한 30분 정도 거리 차이는 있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풀리고 또 뭐 환경성 평가는 축소 왜곡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BC 분석, 그렇게 편향되게 만든 그 BC 분석의 결과는 뭐냐. 양서면 안이 더 타당하다. 적어도 강상면 안을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라는 엄청난 국민적 불신을 감당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저는 자료였다고 봅니다. 어제 제가 이거 지적을 했습니다.

▷ 최경영 : 오히려?

▶ 심상정 :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BC 분석이 양서면 안이 0.73, 강상면 안이 0.83 해서 0.1 차이입니다. 이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 최경영 : 다 1 이하고.

▶ 심상정 :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바로 1 이하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정책성 평가와 종합평가가 중요한데 환경성 평가도 보면 어제 제출한 그 BC 분석에 환경성이 양서면 안이 좋게 나와 있습니다. 300억 이상 더 좋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환경성 평가의 측면에서는 양서면이 월등하게 우월하다는 걸 어제 입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정책 평가인데 정책 평가라는 건 이 도로의 목적에 부합하느냐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6번 국도의 정체,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히 양서면 안이 유리하죠.

▷ 최경영 : 바로 북쪽에서 연결되니까.

▶ 심상정 : 그러면 이제 경제성 편익에서 대동소이한데 환경성 그다음에 정책성 이게 다 양서면이 유리한 거니까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장관한테 얘기를 물어봤어요. 답을 안 하죠.

▷ 최경영 : 답을 안 했어요, 장관이?

▶ 심상정 : 저더러 다 뭐 자기들이 제공한 근거하고는 다른 얘기다. 그게 아니고 저는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상면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어제 그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저는 게임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보위해야 되는 입장에서 대통령실에서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장관이 그냥 뭐 이미 끝난 게임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 최경영 : 그렇군요.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해서 집중 공세를 펼쳤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이 사안은?

▶ 심상정 : 부동산 통계에 대한 불신은 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KB 통계하고 지금 정부 부동산원 통계에 큰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지적돼 왔는데 예를 들면 2008년부터 12년까지는 두 통계 차이가 한 0.4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7년 이후에 집값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5.2%까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서울에서 한 12.6%, 또 아파트 실거래가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한 16% 이렇게 해서 집값의 차이가 크게,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게 이제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통계 조작 얘기가 있었는데 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권의 입장에서는 집값 오르는 거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좀 합리적인 통계 산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일정하게 통계를 좀 마사지해야 한다 이런 필요는 있었다고 보고 그 점은 지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통상적인 정책 협의 과정에서 보통 진행되는 범위인가 아니면 이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통계법 위반한 분명한 근거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건 이제...

▷ 최경영 : 우리가 세금의 기준이 되는 뭐 공시가도 조정을 하기는 하죠?

▶ 심상정 :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때도 제가 이제 저도 이 통계를 정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거 정직하게 얘기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계 그 수치의 차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부 통계가 정확성을 기하고 또 그 통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은지 대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뭐 전 정부 문제는 감사와 수사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면 현 정부는 그러면 어떤 대책과 개선안을 내놓을 건지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정책...

▷ 최경영 : 이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서도?

▶ 심상정 : 그렇죠. 정책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이런 어떤 대책과 개선책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걸 수사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 최경영 : 그리고 김행 방지법하고 권인숙 방지법이 지금 뭐 부딪힌다고 하는데 김행 방지법, 권인숙 방지법 뭐가 더 뭐랄까요. 정도입니까?

▶ 심상정 : 다 일탈한 거죠.

▷ 최경영 : 다 일탈이다?

▶ 심상정 :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전대미문의 추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하다가 도중에 퇴장한 건 그건 야당 앞에서, 위원장 앞에서 퇴장한 게 아니고 국민 앞에서 도망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 얘기할 계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혹 같은 경우도 하나도 해소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해명 반복하다가 해명이 안 되니까 이제 도망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 최경영 : 해명이 안 되니까. 국민의힘은 도망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이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김행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그대로 강행한다면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대로 강행한다면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

▶ 심상정 : 네.

▷ 최경영 :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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