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등 84명 검거

경남경찰청, 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28건·84명 검거, 부정수급액 30.7억원…전년 대비 40% 급증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지난 2016～2019년에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 후 국고보조금 3억3000만원을 편취한 군청 사업단장 등 1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 등 12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7명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이사장 등 8명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근로계획서를 작성해 고용장려금 등 1억3000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5명이 경찰에 잇따라 검거됐다.

경남도경찰청은 국가·지방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8건에 84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30억7000만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로는 40%, 검거 인원으로는 236%, 부정수급 적발액은 544% 증가한 것으로,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61.9%(52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이 38.1%(32명)를 차지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지역별로 다양해 관서별로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자금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중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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