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틀어쥐고 '부정청탁·직권남용·회유'… 오산시의회 민주당 '초유의 추경스캔들'

지난달 추석을 앞둔 27일 오산시의회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왼쪽)과 성길용 오산시의장이 합의문 발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하지만 이달 4일 열린 임시회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의 합의된 성명서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하며 개회 10분 만에 또다시 파행, 무기한 정회에 들어갔다. / 사진제공=오산시

경기 오산시의회 파행이 한달가량 지속하면서 3차 추경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민생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초 갈등 원인이 시의회 민주당의 '부정청탁' 때문이라는 정황이 사실로 밝혀져 지역 시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올 3월 성길용 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체육회 예산을 심의하는 와중에 권병규 체육회장에게 A과장의 인사구명을 청탁했다가 거절을 당했다. 청탁이 통하지 않자 민주당은 보복성격으로 체육회 예산을 삭감해 버린 것. A과장은 사무국 직원 신분으로 부당 선거운동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앞두고 있었다.

부정청탁 사건으로 보복성 예산 전액 삭감, 시민의날 체육대회 권병규 체육회장 발언 등 깊어진 갈등으로 시의회 무기한 정회 사태를 타결하고자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7일 극적으로 본회의 개회 합의로 해소되는가 했지만 이달 4일 열린 임시회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발로 개회 10분 만에 또다시 정회에 들어갔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시의원(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 간 갈등으로 지난달 임시회에 이어, 이달 초 열린 임시회 본회의가 또 다시 무기한 정회에 들어가면서 파행 장기화를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소속 성길용 시의장과 이권재 시장이 합의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장외로 뛰쳐나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

민생볼모로 지루한 싸움…"오산시정은 멈췄다"

━

오산시체육회와 가맹단체가 지난 3월 24일 안민석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김동우 기자

특히 시민들의 예산을 틀어쥐고 징계무마 뒷거래 시도까지 확인돼 '추경스캔들'로 비화될 조짐이다.

민생볼모로 지루한 싸움 배경에는 지역 정치인이 있다. 인사구명 청탁 당사자인 A과장은 다름 아닌 민주당 오산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송영만 전 경기도의원의 조카다.

오산시체육회(회장 권병규)와 가맹단체 일동은 지난 3월 24일 오후 민주당 오산시지역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산시 민주당의 추악한 거래요구를 우리 체육회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거운동에 동원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체육회 예산을 볼모 잡은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체육회는 "오산시의회 민주당이 민주당 소속 전 B도의원의 조카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오산시체육회의 예산을 당론으로 전액 삭감하겠다는 겁박을 했다"고 밝혔다.

또 체육회는 "오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선거기간 동안 드러내놓고 선거운동을 한 해당 직원을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등 체육회 예산을 볼모로 잡고 거래를 시도하는 정말 추악하기 그지없는 일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 체육회는 민주당의 어떤 요구나 겁박에 응하지 않고 정도의 길만 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육회의 이날 폭로에 따르면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민주당)은 시의회 추경예산 심사가 한창이던 3월 20일 권 체육회장을 자신의 의장사무실로 불러들였다.

체육회는 "당시 오산시의회 의원 전원이 자리에 있었는데, 권 회장이 사무국 직원 신분으로 부당 선거운동을 한 A과장을 징계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의 한 시의원은 체육회 예산을 민주당 당론으로 전액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이후 성 의장이 다른 의원들을 모두 내보낸 후, 권 회장에게 A과장을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체육회는 "이는 예산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수족을 보호하려는 추악한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며, 체육회는 민주당의 이런 뒷거래 제안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었던 직원은 절차에 따라 체육회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체육회는 시의 재정보조를 받고는 있으나, 민선2기 독립기관으로써의 위상을 지켜 앞으로도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라며 "낙하산 입사라는 체육회 과거의 관행 또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후 체육회 예산이 거의 대부분 다시 살아나기는 했지만, 지난달, 오산시의회가 또 다시 체육회 워크숍예산 1100만원을 삭감하자, 시의회와 체육회, 특히 시의회 민주당과 체육회의 갈등이 또 다시 불거졌다.

다시 성 의장은 지난 4일 본회의 개회 직후, 권 회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정회를 선언해 버리면서 시의회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임시회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오산시 추경예산안 등 38개 안건이 아직까지 의회에 발이 묶여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

"오산시의회 다수당 횡포 수사해야"

━

이번 오산시의회 사태는 시의회 다수당 의원들이 추경예산 등 민생현안을 볼모로 잡고, 민선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본회의를 무산시켜 버린 행태는, 아마도 의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는것이 정가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특히 시의원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민간인과 지자체를 향한 협박이 도를 를넘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한 시민단체는 "민주당이 예산심의권을 흥정의 도구 삼아 권 회장에게 A과장의 부정 인사청탁을 했을 당시, 권 회장이 기자회견 대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더라면, 시의회 민주당의 방종과 오만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 다수당이 마치 서너 살 어린아이처럼 억지를 부리며 떼를 쓰는 모습이지만, 그 어린이들이 마치 절대반지를 가진 것처럼 막강한 의회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생을 볼모로 한 지루한 싸움으로 오산시 시정은 멈췄다. 시는 민생예산을 담은 추경예산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도시의 가까운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시공사 설립안 등 현안 안건의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

"시의회 갈등에 애꿎은 서민만 피해"

━

이런 가운데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오산시가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평균 645가구)에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8월분까지만 납부된 상태다.

9월분 건보료가 지난달 25일 납부됐어야 하지만, 추경안에 편성된 4000만원의 예산 처리가 늦어져 보험료는 연체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공단에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건보료 납부가 늦어지고 있으니 양해 바란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지난달 분 관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언제 지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들의 급여를 위해 1억4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편성했으나 예산 확보가 안되면서 지금까지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지원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관내 지역아동센터 1곳의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등 2750만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오산시 한 관계자는 "민주당 시의원들과 국민의힘 시장 간 갈등, 시의회 민주당 내부 갈등 등으로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니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