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되풀이되는 인재…목포항 등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10년 넘게 방치

2011년 정비사업 26%, 공사 시작 전
신정훈 의원 “정비사업 미뤄지며 침수피해 반복”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목포항, 나로도항, 삼천포 신항 등 재해취약지구에 침수 등의 재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예정된 정비공사 가운데 26%가 12년째 첫삽도 못 뜬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대상 시설에 포함된 96개소 중 25개소(26.0%)는 현재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개소는 ‘재해안전항만 보완용역’을 통해 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곳으로 평가됐지만 나머지 19개소는 공법 변경이나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항만 외곽 시설을 보강하고 취약항만구역을 정비하는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목포항, 나로도항, 삼천포 신항 및 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부산항 등의 경우 2011년 재해발생위험도가 큰 지역으로 평가됐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자연재해 발생 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다.

실제 목포항의 경우 2004년 태풍 ‘민들레’로 인해 북항 및 내항 일부가 침수됐고 같은 해 ‘메기’ 내습 시 일부 해안 저지대 침수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지역은 기존 도심지가 만조위보다 낮은 저지대가 많아 태풍, 집중호우 시 만조위와 겹쳐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다.

이에 2011년 정비계획 수립 당시 피해액과 인명손실도가 가장 많은 지구로 평가됐고,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선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구체적으로 태풍 및 폭풍해일,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목포 내·외항 입구부인 고하도 북측에 플랩형 게이트를, 남측에 수직리프트형 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플랩게이트, 수직리프트게이트 기술 검증 필요’를 이유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목포항은 올해 7월에도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침수 피해를 키웠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가 시급하다고 평가됐던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사이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선제적 정비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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