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 국감, 한동훈vs 野 ‘이재명 수사’ 등 격돌

법사위 11일 법무부 등 5개 피감기관 국감
이 대표 영장 기각 후 수사 두고 공방 예상
야당, 수사 적절정 문제…여당, 무죄 아냐
“무리한 수사” 부인한 한동훈 장관과 설전 전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혹 수사가 계속 중이란 점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등 5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고 답변한다.

이날 국감 화두는 검찰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백현동·대북송금 및 위증교사 혐의 등 관련 수사를 하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파생된 불법정치자금 및 입법로비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터라 야당에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 정당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관련 의혹을 더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날 진행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 혐의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공세를 펼쳤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관여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들긴하나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를 언급하며 “유죄를 인정하는데 반드시 직접증거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간접증거가 하나로서 범죄 증명을 못해도 여러개 묶었을 때 증명되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며 한 차례 야당 의원들과 충돌한 한 장관과 야당 법사위원들 간 설전도 예상된다. 당시 한 장관이 ‘국기문란’,‘중대범죄’ 등이라 표현하며 체포동의안을 설명하자 민주당에서 고성과 반발이 이어졌다. 영장 기각 후에도 한 장관은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맞섰다. 또 “(이 대표 혐의에 연루된) 21명이 관련자가 구속된 상태”라며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수사 정당성을 내세운 만큼 야당 법사위원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한 장관 책임론도 거론할 수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 20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에 대해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선 내년 4월 총선 영향과 맞물려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질의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 및 검찰 수사권 제한을 골자로 한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시행과 대치되는 검찰 수사 범위 확대 관련 등 현안도 쟁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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