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합훈련 중단·유엔사 해체' 주장…한국과 유엔 회의서 충돌

北 "한반도 역내 평화 위해 美, 대북 적대 정책 포기해야"
한국 "연합훈련, 북한 도발 따른 대응 조치" 적극 반발

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김성훈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참사관이 발언하고 있다. 유엔 갈무리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북한이 유엔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했다. 한국은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응 조치라며 맞섰고, 양측의 설전이 이어졌다.

11일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군사력 강화 조치는 미국 위협에 대한 자위권 차원이라며 이같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 대사는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 보장에 이르는 열쇠는 미국이 지속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포기하고 평화 조성 조치를 행동에 옮기는 것"이라며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전략핵자산 전개 중단,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 등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그 외 적대 세력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 국가의 안전과 근본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계와 역내 안보 주제에 대한 각국 대표의 토론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관련국과 유럽 국가들은 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해왔다. 이에 북한은 주한미군과 미한 연합훈련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해친다고 맞서고 있는 입장이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한국은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응 조치라며 반박권을 써서 북한의 주장에 맞섰다. 김성훈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우리가 연합 방위와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은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무기 사용 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긴장 고조와 위험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에 의해 공식 인정받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유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맞섰다.

그러자 북한은 추가 발언권을 얻어 또다시 맞섰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은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는 유엔사 해체와 모든 유엔군 철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1975년 유엔총회 당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채택되긴 했지만, 북한 측 입장에 대응해 남북대화 촉구 등 한국의 입장을 담은 별도의 결의도 동시에 채택돼 한쪽의 일방적 조치만을 강요할 순 없도록 돼있다.

또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사는 한국군 59만 명 등 17개국 총 93만 2964명의 병력을 보유했지만,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이후엔 정전협정 준수 확인과 관련 임무로 역할이 축소된 상태다. 그럼에도 북한은 당시의 유엔총회 결의를 근거로 들며 유엔사 해체를 거듭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 2020년과 2021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반박권’을 활용하지 않거나, 반박권을 행사하더라도 이 곳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며 북한과의 설전을 피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부턴 반박권으로 북한의 주장에 적극 맞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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