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회적 대화' 예산‥내년 전액 삭감

[뉴스투데이]

◀ 앵커 ▶

진영을 넘어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통일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 2018년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이어져 오던 사업이었는데, 돌연 전액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

축사에 나선 권영세 당시 통일부장관이 대북·통일 정책은 '이어달리기'라면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권영세/전 통일부장관(지난해 12월)] "그 이어달리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보여준 자리가 바로 오늘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 전 장관이 언급한 사회적 대화는, 지난 2018년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진행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이른바 '통일국민협약' 채택을 계기로 보수 성향의 '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와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 그리고 7대 종교계 대표 등이 함께했습니다.

5년 넘게 이어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시민들만 8천 800여 명.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윤재옥 의원과 태영호 의원, 이명수 의원 등 여당 인사들도 여럿 참석했습니다.

[권영세/전 통일부 장관]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대화가 더욱 단단하게 확장되어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 '사회적대화' 사업에도 지난해보다 35.8% 상승한 12억 6천5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김영호 장관이 취임한 후 이 '사회적 대화'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돌연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정책의 방향이 바뀐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상희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대화를 해서 서로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대북관이라든가 통일 정책을."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국회에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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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32218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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