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받은 해외 특허의 53.9%, 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부 R&D 지원을 받은 미국 패밀리 특허 2107건 중 972건만이 정부 R&D 성과 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것으로 드러났다./뉴스1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으로 받은 해외 특허의 절반 이상이 R&D 성과 관리 시스템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망에서 벗어나 특허 명의 이전이나 판매 등이 일어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부 R&D 지원을 받은 미국 패밀리 특허 2107건 중 972건만이 정부 R&D 성과 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것으로 드러났다. 패밀리특허는 여러 국가에 하나의 특허를 출원한 경우 각국의 출원들이 가족과 같이 한 형태를 이루는 특허를 말한다. 나머지 1135건(약 53.9%)은 R&D 성과 관리망에서 벗어난 셈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사업에서는 2021년 기준 미국 패밀리 특허 등록 건 중 절반에 가까운 553건이 누락됐다.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특허 건수는 산업부에도 179건, 교육부 167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주체별로 나눠 보면 대학에서는 미입력 사례가 462건, 공공연구기관 283건, 중소기업 208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의 등록 건수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정부 R&D 지원을 받아 등록된 국내 특허 건수는 2021년 기준 전년보다 2.4% 늘었지만, 해외 특허의 등록 건수는 23.8% 감소했다.

R&D 성과 관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특허 건은 연구자가 명의를 이전하거나 판매하는 등 ‘특허 빼돌리기’를 하더라도 알 수 없다. 해외 특허로 인한 기술 이전료가 발생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R&D 성과 관리 시스템 등록은 연구자와 기관의 자율이었지만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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