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체계' 예산안, 공격용만 50%↑…"공격·방어 균형 필요"

[국감브리핑] 방어용은 1%↑ 그쳐…전체 예산은 35.1%↑
안규백 "독자적 방어 능력 갖추는게 우월 전략…공격전력 독자화는 그다음"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국군 3축체계 장비들이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내년도 한국형 3축체계 예산안 가운데 공격체계에 투입되는 예산은 50% 가까이 급증한 반면 방어체계의 경우 미미한 수준의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가액 대부분이 공격체계에 배정돼 공격과 방어에 있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된 3축 체계 관련 사업 예산은 7조1565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3축 체계 관련 사업 예산 5조2954억원에 비해 35.1% 증가한 수치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2022년, 4조2830억원) 대비 23.6% 늘어났다.

특히 늘어난 예산은 대부분 방어보다 공격체계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축 체계 중 공격체계로 분류할 수 있는 킬체인(Kill-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관련 내년도 예산은 총 5조5904억원으로 올해 3조7489억원에 비해 49.1%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방어체계로 분류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경우 관련 예산은 1조5661억원으로 올해 1조5465억원와 비슷한 수준(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공격체계의 경우에는 31.6% 증가한 반면, 방어 체계는 7.8% 증가에 그쳤다.

내년도 방어체계 예산안 증가액은 196억원인 반면 공격체계 예산안의 경우 1조8415억원에 달한다. 전체 3축체계 예산안 증가액이 1조8611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증가액 대부분을 공격형 예산에 편성한 셈이다.

특히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Ⅱ나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Ⅲ 등 KAMD 핵심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안 의원 측 설명이다.

안 의원은 "3축 체계를 강화한다면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전략적 관점에서도 유사시 우리 영토를 독자적으로 방어해 낼 능력을 갖추는 게 우월 전략이고 공격은 그다음"이라며 "군이 공격 전력을 독자화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3축체계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로 핵·미사일을 탐지해 발사 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공격을 받았을 때 압도적 전력으로 북한을 초토화하는 KMPR,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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