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원 받고 “北 핵실험 탐지장비 국산화” 하겠다더니 해외기술 베낀 공공기관

핵심 부품 외국 제품과 동일, 허위로 보고서·연구 결과 발표도
변재일 “KINS, 제논 탐지 장비 개발에 연구 부정·부당 준공·부실 관리”

제논 탐지 장비 ‘젬스(Xems)’. 변재일 의원실·KINS 제공

북한 핵실험 탐지 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받은 공공기관이 외국 제품을 베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시청원구) 의원은 11일 핵 탐지 장비 국산화 연구개발을 맡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해외제품을 그대로 베꼈다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변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제논 탐지 장비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KINS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방사성 핵종을 이용한 원거리 핵 활동 탐지 기술’ 협약을 맺고 방사성 제논(Xe) 탐지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했다.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핵분열에 기인한 대기 중 방사성 제논 검출은 핵실험의 증거로 여겨져 북한 핵실험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로 쓰인다.

이에 KINS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국비 23억원을 들여 제논 탐지 장비를 개발했다.

그러나 원안위가 올해 감사한 결과 제논 장비의 제논 분리·추출 등 주요 핵심기술이 외국 제품과 동일했으며 국산화한 기술은 모니터링 기능을 하는 시스템 제어(PLC) 프로그램에 불과했다. 주요 구성품 중 ‘공기 포집부’의 85%, ‘제논 분리·추출부’의 89%가 외국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됐다. 결국 KINS는 사업 마지막 해인 2018년 1월 기술 분쟁을 우려해 성과품을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고도 2018년 2월 ‘제논 탐지 장비 100% 국산화 개발’, ‘새 지역에 설치·운영’ 등 허위 내용과 결과가 담긴 연구성과 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출하고 최종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5월에는 허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게다가 KINS는 단 한 차례도 장비를 점검하지 않고 승인 없이 외부로 무단 반출해 주기적인 점검·유지관리 관련 지침을 어겼다.

KINS는 2018년 12월 연구 결과를 업그레이드한 장비 ‘젬스(Xems)’를 울릉도에 준공하는 과정에서도 이송, 설치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상시 점검에 소홀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원안위는 관계자 3명에 대해 징계 1건, 주의 3건, 통보 5건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KINS에 처분을 요구했다.

변재일 의원은 "KINS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아톰케어(AtomCARE)의 관리 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북핵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 연구개발(R&D)에서 연구 부정뿐만 아니라 심각한 비위행위가 드러난 것"이라며 "방사선 안전 핵심 기관의 공직기강이 엉망"이라고 질타했다.

변 의원은 "이러한 행태를 볼 때 북핵 감시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감시장비도 제 성능을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안위와 KINS는 핵종 감시 장비 성능의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KINS의 연구 부정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KINS에 대한 감사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