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초등생 아침급식 제공' 사실상 무산…도교육청, 공약서 제외

도교육청 “진행되는 부분 없다…도 “급식제공 필요, 지속적 협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초등학생 아침 급식 제공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의 공약에서 초등생 아침 급식제공사업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초등학생 아침 급식 제공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부담 경감과 성장기 학생의 영양 균형을 통한 건강 지원을 위해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침 급식 제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초등생(75만여명)에게 아침급식(초등 평균급식단가 4233원 기준)을 제공하려면 등교일(190일) 기준 6000억여원(인건비, 운영비 제외)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내년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제1항)이 점심에 한해 급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아침까지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도는 여러 차례 도교육청과 초등학생 아침 급식사업 추진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초등학생 아침 급식 제공사업에 대해 여건이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최근에는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에서 초등학생 아침급식 제공사업이 아예 제외돼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초등학생 아침 식사 결식률이 3~5%대(2015년 3.93%, 2016년 4.17%, 2017년 4.65%, 2018년 6.07%, 2019년 5.64%)에 달한다며 초등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이후 내부 검토과정에서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초등학생 아침급식 제공사업을 공약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2012~2013년 초등학생 아침급식을 시범추진했지만 급식 인력 확충, 급식 질 저하 등의 이유로 폐지수순을 밟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생 아침 급식 제공과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침밥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급식제공이 필요하다며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초등학생 아침 급식 제공 사업이 교육청 공약에서 빠져 진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상황에 따라 교육청의 방침이) 바뀔 수 있으므로 계속 교육청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