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공공요금 동결 차기 정부 부담 알고도 우려 묵살”

감사원, 공기관 재무건전성 감사
공공요금 조정 반복적으로 미뤄
한전 등 공기업 재무 위기 촉발
부실 사업·투자로 예산 2조 낭비
前 가스공사 사장은 ‘황제 출장’
1박 260만원 스위트룸에 묵어

문재인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내부 의견을 묵살했다는 감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감사원은 문정부가 공공요금 조정을 반복적으로 미루면서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의 재무 위기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 중앙부처 등의 무리한 사업·투자로 낭비된 예산이 2조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04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하고 해당 기관들에 제도 보완 등을 요구했다. 위법·부당 행위자 21명은 징계·문책 등 조치, 범죄 혐의자 18명은 고발·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국정감사 기간 첫날에 문정부의 공공요금 동결과 탈원전, 신재생 확대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의 전기 계량기. 뉴시스 제공

◆文정부, 문제 알고도 요금 동결

감사원은 문정부가 전기·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문제점을 알고도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 이를 강행했고, 그 결과 공기업의 경영 실적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전기요금 협의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연간 영업 적자가 16조3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1월부터 전기요금 전 항목에 걸쳐 요금을 인상하자고 제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국민부담 등을 이유로 들며 1분기에는 요금을 전부 동결하고, 이후 시기와 요금 항목 종류를 분산해 조정하자며 제동을 걸었다.

산업부 안에 따른 2022년 한전 적자는 10조4000억원, 기재부 안에 따른 적자는 11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1년 12월 청와대와 부처 간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기재부 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특히 당시 회의에선 기재부 안으로 결정 시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감사 결과 파악됐다. 문정부는 앞서 2021년 1월 도입된 연료비 조정 요금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2021년 2분기와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한 바 있다.

감사원은 한전 등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원인과 관련해 “공공요금 조정을 계속 유보하고, 요금조정 제도 역시 허술해 요금 원가주의 원칙이 유명무실화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공요금 조정과 회계·재무 문제와 관련해 산업부와 기재부에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통보 및 주의 요구 조치를 했다.

◆무리한 사업으로 세금 낭비

감사원은 또 공기업과 중앙부처 등의 부실하거나 무리한 사업·투자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한국서부발전은 농지전용 허가가 어려운 부지에 출자금 예산 30억9000만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사업이 좌초돼 손실을 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분양주택 분양홍보업체가 자신이 유치하지 않은 계약자들을 마치 유치한 것처럼 속여 분양유치금을 부당 수령하는데도 제재 없이 3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산업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계획을 수립하며 발전용 LNG 수요를 과소 전망해 수급 불안을 야기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실 사업·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비효율 규모가 2조원 상당일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철도공사, 137억원 근로시간 손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행태와 방만 경영도 이번 감사에서 다수 확인됐다. 가스공사 사장과 간부들이 해외 출장 숙박비를 별도 규정 없이 무한정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은 호텔 스위트룸에 묵으면서 하루 숙박비로만 26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직원들이 겸직 규정을 어기고 ‘투잡’을 뛴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2021년 주요 공공기관 14곳의 임직원 65명이 부당 영리 행위에 종사해 총 24억원을 벌었다.

감사원은 이날 별도로 승무원들의 근로시간이 제대로 안 지켜져 한국철도공사의 적자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승무원들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부족한 근로시간을 인건비로 환산한 결과 손실분은 연간 79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공사가 비상 대기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지출하는 추가 인건비도 연간 58억원가량 발생해 비효율적 인력 관리에 따른 철도공사 손실분이 연간 137억원에 달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