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도시 단위 ‘약자동행지수’ 개발… 예산 편성에도 반영

서울시, 정책 기준지표로 삼아
생계·교육 등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
매년 지수 산출해 이듬해 상반기 발표
2022년을 기준값 놓고 개선 여부 따져
불평등·양극화 상황서 약자 보호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핵심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시민의 삶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수치로 평가할 ‘약자동행지수’가 개발됐다. 서울시는 매년 약자동행지수를 산출해 정책의 기준 지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도시 단위에서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지수를 개발해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에 활용하는 세계 최초 사례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약자동행지수의 구조와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의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세부 지표 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해 이듬해 상반기에 발표한다. 올해 정책 성과에 대한 지수는 집계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 공개될 전망이다.

생계·돌봄 영역에서는 위기가구 지원율, 영유아기 틈새 돌봄 제공 등을 평가한다. 주거 영역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등에 점수를 매긴다. 의료·건강 영역은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수, 자살고위험군 관리율 등을 살핀다. 교육·문화에선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등을 평가한다.

모든 지수는 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지난해를 기준값(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이듬해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정책 효과가 개선됐음을, 100보다 낮으면 악화했음을 의미한다. 시는 약자동행지수를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정책 구상부터 예산 편성까지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정 지표값이 기준값(100)보다 낮아졌다면 원인을 분석해 예산을 늘리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한다. 전년 대비 성과 향상 여부를 시민에게 공개해 정책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 200여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쳐 세부 지표를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사회적 배제지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Better Life Index)’와 같이 도시·국가 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지만 도시 자체적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반영하는 건 서울이 최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약자동행지수”라며 “모든 사업을 약자의 관점에서 설계하고 운영하는 동시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심소득과 서울런 등 주요 사업별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다 보니 미처 보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늘 걱정해 왔다”며 “단 한 분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50가지 지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표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신규 지표를 추가하고 기존 지표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