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대선공작 치밀하게 계획” 野 “방통위 보도 규제는 위헌이자 위법” [2023 국정감사]

과방위·문체위
이동관 “가짜뉴스 근절계획 수립”
野 “기준 모호… 제재 법적 근거 없어”
野 “오염수 안전 홍보에 18억 써”
與 “野 괴담 선동 탓 쓴 것” 맞서

여야는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강조하며 근절 필요성을 역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기준과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문제 삼으며 맞섰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이 아닌 왜곡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을 상업적 혹은 정치적 이유로 퍼뜨리는 것을 가짜뉴스로 봐야 한다”며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언급하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뉴스타파와 민주당 대선공작 사건은 3·15 부정선거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되고 노골적으로 자행된 역대급 사건”이라며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주의나 과징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는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왜 방통위가 대책팀을 꾸리고 종합대책을 내놓느냐”며 “이건 분명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 문체위원들 역시 가짜뉴스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18억8320만원을 썼다”며 “다른 나라 쓰레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괴담 선동이 없었으면 쓰지도 쓸 필요가 없었던 돈을 쓰게 됐던 것”이라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폐해가 무섭다는 것 아니겠나”고 맞받았다.

또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문체부가 가짜뉴스 척결에 대단히 적극적인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구체성 있는 기준과 절차가 없다”며 “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야당을 겨냥해 “가장 논란이 되는 가짜뉴스는 지난 대선을 이틀 앞두고 조직적으로 유포된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이라며 “가짜뉴스를 없애자고 법을 만들자던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역할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지혜·이진경·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