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이재명 수사 등 격돌 예고[오늘의 국감]

탁지영 기자 2023. 10. 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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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하는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한 장관 책임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상황 등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부의 교권 보호 대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오전 10시, 국회)

■정무 = 금융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교육 =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정사업본부, 국리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외교통일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오전 10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 = 환경부 (오전 10시, 국회)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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