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1위는 '민주당 출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2022년 민연태 전 원장…공공기관 평균 대비 3배 ↑
업무추진비 절반 경조 화환에 사용…'방만 경영' 지적
이양수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바로잡아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제1소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2023.08.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중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은 곳은 4300만원 가량을 지출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농금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에서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민연태 전 원장이다. 민 전 원장은 업무추진비 절반 가까이를 경조 화환에 사용해 '방만 경영'을 넘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농금원은 지난해 업무추진비용으로 4326만원을 지출했다.이는 358개 공공기관 기관장 1인당 평균 업무추진비 지출액 1285만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농금원에 이어 상위권에 오른 한국환경공단(4139만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관리원(3738만원), 중소기업은행(3678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3654만원)과 비교해도 평균 520만원 정도 많은 수치다.

농금원의 고유사업부분 당기순이익은 지난 2021년 29억2100만원 흑자에서 2022년 7억1200만원 적자로 실적이 추락했다. 같은 해 농식품부 소관 6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서도 4위를 기록했다.

정부 농업정책자금을 운용 관리하는 농금원의 업무 성격과 최근 경영실적에 비춰봤을 때 업무추진비 지출 규모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부터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농금원은 민 원장이 취임한 2020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업무추진비는 ▲2019년 1946만원 → ▲2020년 3907만원 ▲2021년 3833만원 ▲2022년 4362만원 등으로 늘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민 전 원장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 인사다. 이 의원실은 민 전 원장이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실이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경조화환 지출 비용이 매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533만원이던 화환 지출 비용은 2020년 1177만원, 2021년 1830만원, 2022년 2083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 측은 유관기관이 해당 상임위 소관 국회의원실 행사에 화환을 보낼 수는 있으나, 민 전 원장 재임 기간 당시 여당인 민주당 정책위 행사에만 6건 조치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화환 조치가 2019년 3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94건으로 급증한 점을 두고도 배경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 35% 증가, 공공기관 부채 90조원 증가 등 방만 경영 결과 현 정부와 국민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 행사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준을 새로 마련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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