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재시공 비용 놓고 또 공방

[2023 국감] 이한준 LH 사장 "설계 책임 문제도 시공사 책임 명시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10일 국감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 "GS건설과 최대한 노력해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러나 설계 책임 문제도 법상과 계약서상 시공사인 GS건설이 책임지게끔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올 4월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해 재시공 비용 부담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무량판 문제는 지하주차장이고 101~103동은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 시행을 맡은 LH와 시공사 두 군데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서로 핑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입주예정자 입장에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민 아파트"라며 "LH와 GS건설이 협상하지 못하면 국토교통부가 중재든 강제해 입주예정자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사장은 "이유 불문하고 시행청의 대표로서 입주자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GS건설과 최대한 노력해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LH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러나 설계 책임 문제도 법상과 계약서상 시공사인 GS건설이 책임지게끔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LH는 지난달 GS건설에 "시공사의 재시공 결정으로 금전적 손해, 신뢰도 하락 등 유·무형 피해를 입은 LH가 입주민 보상 비용과 재시공 사업비를 전가받는 제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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