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형무소 방탈출 게임’ 제작에 쓰인 북 인권증진 예산

윤 정부에서 첫 편성…공모 거쳐 20개 민간단체 지원
인권 명목 ‘이데올로기 교육’…특정 인물 몰아주기 정황도

한 북한인권 단체가 통일부 예산으로 만든 ‘북한 형무소 방탈출 게임’용 이동식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모습. 해당 단체 에스엔에스(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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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 인권침해 실상을 알리겠다며 민간단체에 교부한 예산이 ‘북한 형무소 방탈출 게임’이나 ‘북한 인권 연극·오페라’ 등 반공교육 분야 사업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올해 통일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억원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다수가 북한 인권상황을 희화화하거나 북한 정권의 폭압을 노골적으로 부각하는 반공 사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예산으로, 공모를 통해 20개 단체에 지원했다.

‘북한 형무소 방탈출 게임’ 소개말. 해당 단체 에스엔에스(SNS) 갈무리

김 의원실은 한 북한인권 단체는 북한 인권증진 명목으로 받은 1억300만원의 예산으로 ‘북한 방탈출 게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게임은 참가자들이 북한 형무소를 재현한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60분 안에 탈출하면 승리하는 게임이다. 또다른 북한인권 단체는 전국 13개 지역 중·고등학교를 돌며 북한 인권 관련 연극을 상연하며 교부받은 예산 1억3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연극에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 북한 당국의 검열반원들에게 구타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북한 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이밖에도 북한 인권 오페라, 북한 인권 박물관 기획전시 등에 쓰였다.

북한인권 운동을 해온 특정 인물이 속한 단체에 보조금이 몰리는 사례도 있었다. 2018년 대한애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인아무개씨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의 사무총장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NANK)’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통일부는 두 단체에 각각 1억300만원과 2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반공·우파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잣대는 엄격하게 들이대지 않은 셈이다. 김상희 의원은 “통일부가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철 지난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을 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특정 인물이 속한 단체들에 보조금을 몰아준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