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규제’ 예외 끌어낸 한미동맹

최상목 경제수석, 반도체 현안 관련 브리핑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 미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첨단 반도체 기술 및 장비 수출을 금지한 지난해 10월 두 기업은 1년간의 유예 조치를 받았다. 이달 말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결정된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의 장기 투자 및 운영 계획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 최대 현안의 실마리가 풀렸다는 점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미중 갈등 속에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기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18㎚ 이하 D램 등 첨단 장비의 중국 반입을 통제하는 것이 골자였다. 1년 유예기간을 얻은 우리 기업들도 장비 도입이 막혀서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있어 치명적 차질은 시간문제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반도체 생산 비중은 전체의 40%가 넘는다. ‘무기한 유예’가 결정된 이번 조치는 첫째도 둘째도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치열하게 협상한 노력의 결실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굳건해진 한미동맹이 일궈 낸 실질적 성취다.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는 지난해 신설된 경제안보대화 채널이 적극 가동됐다.

그럼에도 마냥 안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당장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만 해도 10년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묶여 있다. 미중 반도체 갈등이 깊어지면 K반도체 산업의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 반도체 패권국의 위상을 다지는 국가적 전략 마련에 고삐를 더 바짝 죄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