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산의 반값”… 우유 수입량 5년새 9배 급증

2026년 美·EU산 우유 무관세
국산 경쟁력 강화 대책 시급

5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 마트에 우유가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외국산 우유 수입량이 5년 만에 약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우유는 낙농가 보호 차원에서 매년 매입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에 값싼 외국산 우유가 시장을 파고드는 것이다.

10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2022년 외국산 우유 수입량 자료에 따르면, 외국산 우유 수입량은 2017년 3440t에서 2019년 1만484t으로 급증했고, 2021년 2만3284t에 이어 지난해에는 3만1462t까지 늘었다.

외국산 우유 수입이 느는 이유는 싼 가격 때문이다. 외국산은 1개월 이상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멸균 우유가 대부분이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폴란드산(2만3834t) 수입량이 7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폴란드산 멸균 우유는 시중에서 한 팩(1L) 기준 1600~1700원이면 살 수 있다. 반면 국산 우유는 1L에 3000~4000원 사이를 오가 외국산보다 2배 넘게 비싸다. 외국산 우유는 유가공품 재료로도 많이 쓰인다.

국산 우유가 비싸진 데는 우유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원유(原乳) 가격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오를 수 있었던 구조 탓이 크다. 낙농가와 유업계로 구성된 낙농진흥회가 협상을 통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데, 지금까진 원유가 남아돌아도 생산비가 오르면 무조건 가격도 오르게끔 돼 있었다. 수요와 공급을 따르지 않고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우유 가격도 덩달아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생산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을 덜 올릴 수 있도록 원유 가격 결정 방식을 개편했다.

지난해 시중에 유통된 국산 우유는 172만5000t으로 외국산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과 EU산 우유 관세율이 매년 인하돼 2026년 0%가 된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올해 우유 수입 관세율은 미국이 7.2%, EU가 6.8%이다. 그런데 2026년부터 무관세가 되면 수입산 우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