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19합의 효력 정지 추진”… 합참 “하마스식 北 기습 대비”

신 “하마스 공격보다 큰 위협 직면
비행금지구역 탓에 北 감시 제한”
윤재옥 “한미 방위활동 제약” 동조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대북 방어태세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발언이 정부와 여당에서 이어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 굉장한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9·19 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했지만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바 있다. 신 장관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국방부는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밝혔는데 왜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때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선제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에 기대는 합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무력 전쟁을 헌법에 명시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수도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기준 5㎞에서 포격훈련은 물론 연대급 기동훈련을 전면 중단시키고, 전투기·정찰기 비행도 군사분계선 서부 이남 20㎞를 금지했기 때문에 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위태세 활동에 커다란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해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를 2026년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지만 좋은 무기체계를 갖춰도 우리 방위태세에 9·19 군사합의에 내포된 것 같은 제약이 존재한다면 그 실효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하마스와 같은 전술을 활용해 기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이날 오후 열린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보고했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이 접경지역을 점거하고 인질을 확보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협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국진·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