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전기료 6번 동결 탓 한전 재무 위기”

“차기 정부 부담 전가 알고도 결정”
공공요금 원가연동제 보완 강조
前정부 ‘정치 감사’ 논란 불가피
前가스공 사장 ‘호화 출장’ 논란
하루 수백만원 英스위트룸 이용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 조정을 미뤄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재무 위기와 국민 부담을 유발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예상하고도 유보 결정을 했다며 유명무실화한 공공요금 원가연동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감사’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25곳과 지도·감독 소관인 중앙부처 5곳 등 총 30곳을 감사한 결과다. 이번 감사는 공공기관 혁신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대상 기간은 2017~2022년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 등으로 같은 해 7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 및 국민 부담을 이유로 인상을 막아 지난해 3월까지 6차례나 요금 조정이 유보됐다. 2021년 12월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을 이듬해 4월부터 올리기로 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기재부·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선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재부 전망과 달리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부터 꾸준히 올라 7월에 6.3%까지 올랐다가 하락해 12월에 5%가 됐다”며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전기·가스요금까지 올라 국민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전은 사상 최대인 32조 7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전 사장 등이 지난해 4월 영국 출장 때 호텔 스위트룸에 3박을 머물며 78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차관급 공무원의 숙박비 상한액은 1박에 48만원인데 채 전 사장은 1박에 260만원을 집행했다.

부처의 갑질도 여전했다. 산업부의 한 40대 사무관은 감독 대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법인카드로 총 897회에 걸쳐 3827만원어치를 사용했다. 공사 파견 직원에게 3년 반에 걸쳐 출퇴근 픽업이나 자녀 도시락 준비, 가족이 먹을 한우 포장 결제 등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강요했다. 해당 직원은 공사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위법·부당행위자 21명에 대한 징계·문책 조치를 해당 기관에 요구하고 범죄 혐의자 18명은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요청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