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공감 … 정부는 ‘반대’ 입장

인구위기특위 전체회의 열려
‘저출산위 역할 부실’ 꼬집어
‘처’나 ‘청’ 설치 필요 주장에
정부 “효과적일지 의문” 밝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인구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국회가 인구절벽 극복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올초 가동한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서 ‘인구청’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야 모두 공감을 표했는데 정부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인구위기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등 4개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구위기특위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올초 출범했다. 활동 기한은 올 11월까지다. 이날 전체회의는 4월 이후 반년 만에 열린 것이다.

회의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을)은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저출산위 첫 회의를 주재한 뒤로는 위원회 차원의 보고를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저출산위가 컨트롤타워로서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위에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기능이 없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국가안보실장 이상의 위상을 갖고 (부처별로) 중복되는 정책을 통합해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산위의 대안으로는 ‘처’나 ‘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진해)은 “(인구정책 관련)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면서 “인구가족처를 만들든 처의 기능을 가진 부를 만들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경남 창원의창)도 “복지부 내 인구청을 두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저출산위 자체의 기능과 인력 보강을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했고,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도 “흩어져 있는 정책을 하나의 청이나 부로 합쳤을 때 효과적으로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거들었다.

회의에선 그동안 인구정책에 투입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새 해법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06∼2021년 15년간 모두 280조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지난해엔 0.78명까지 고꾸라졌기 때문이다.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부산 중구·영도)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산 장려금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되지만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