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가수에 네이버 경영진도 소환…복지위 국감 시작

11~12일 복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비대면진료·마약대책·필수의료 등 도마 위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과 12일 이틀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3일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18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거쳐 25일 종합감사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한다. 이 기간 복지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15명, 참고인은 33명이다.

이번 복지위 국감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사안은 비대면 진료다. 복지위가 출석 요구를 한 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2명, 4명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현안의 증인, 참고인 보다 많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 운영의 법적 근간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여야간의 입장 차이 등으로 제도화에 실패했다. 여권은 제도화를 먼저 추진하자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비대면 진료가 야기할 부작용에 대한 안전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한 정부의 아쉬운 대책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해 마약사범이 1만6000명을 넘어섰지만 정부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중독자는 300명 수준에 불과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은 전국 2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지정병원의 치료 실적 중 절반에 가까운 환자를 민간 병원인 인천 참사랑병원이 담당하고 있어 복지위는 천영훈 인천 참사랑병원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또 현재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남태현 씨도 국감장에 불러 마약 재활치료 과정 애로사항 등을 들을 계획이다.

지난 5월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감장엔 네이버 경영진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복지위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최근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개인 의료 정보가 유통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네이버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대표 대신 유봉석 총괄 부사장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또 당초 12일 출석이 예정됐던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 달콤나라앨리스의 김소향 대표도 국감장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다.

복지위는 출석이 불발된 김 대표 대신 사내이사를 25일 종합 감사에 불러 탕후루 과다 섭취에 따른 청소년 건강권 문제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필수 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 등도 주요 논의 과제다.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예상된다.

제약사 대표도 소환해 리베이트 의혹 등을 질책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8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안국약품의 원덕권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원 대표는 "사측 대리인을 보내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입장을 직접 듣기는 어렵게 됐다.

또 지난달부터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소아과 진료예약 대란사태를 불러온 '똑딱' 앱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