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특혜 VS 부동산 통계 조작… 여야, 누가 더 나쁜가 정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윤석열 정부 2년차 국감에서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이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을 놓고 대립하며 정쟁을 벌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종점 변경을 위한 사업성 분석 과정에서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인근 땅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은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대안을 보고한 근거인 B/C(비용 대비 편익) 데이터를 두 달 넘게 제출하지 않고 국감 직전에 발표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 진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안 종점과 강상면 종점이 자동차로 불과 3분 거리지만 대안의 교통량이 폭증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나들목(IC) 설치가 포함된 원안의 B/C 분석은 빠져 있다"며 "조작과 왜곡인 B/C 분석을 내놓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장관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과학적인 자료와 제3자의 시각에서 숫자를 비교·분석해야 하는데 협조하지 않으니 정쟁이 되고 국토부를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은 "많은 민생 현안이 있는데도 정쟁으로 이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만 문제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발언 과정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여당 의원들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은 "통계 조작이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추가 납부해야 하는 '재건축 부담금'은 약 1조원이라고 추정했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경기 안성시)도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고 거론된 사람들이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라며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