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국토위] '양평道·통계조작' 정쟁 속 정책질의는?

[the300][2023 국정감사]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권영세(국) 강대식(국) 김두관(민) 김병기(민) 김병욱(민) 김수흥(민) 김정재(국) 김학용(국) 김희국(국) 맹성규(민) 민홍철(민) 박상혁(민) 박정하(국) 서범수(국) 서일준(국) 심상정(정) 엄태영(국) 유경준(국) 이소영(민) 장철민(민) 정동만(국) 조오섭(민) 최인호(민) 한준호(민) 허영(민) 허종식(민) 홍기원(민) 김민기(민, 위원장)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질의를 쏟아내면서 여당 의원들도 공세를 방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여당에서는 전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놓고 맞불 작전도 폈다.

이런 가운데 정쟁에서 벗어난 정책 질의도 있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번째 주 질의에서부터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검단아파트에 주목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에 철근 누락뿐 아니라 부실 골재가 사용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른 LH 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한준 LH 사장에게 입주 예정자의 입장을 전달하며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허 의원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 입주 예정자의 절반 이상이 글자 그대로의 '서민'"이라며 "LH와 GS건설 사이에 협상이 잘 안되면 국토부가 강제해서라도 입주 예정자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국감 진행 상황을 신경 쓰는 와중에도 실속있게 정책 이슈를 챙겼다. 그는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위원회 산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심의 분과의 위원이 3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고, 더 의문스러운 것은 이들 위원 3명을 교환이나 환불 중재를 요구한 소비자가 선정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위원들이 경력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이런 위원들에 대한 경력 조회가 어렵지 않다"며 "국토부가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저히 검증하고 문제가 있는 위원들은 배제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사가 잠시 중단됐을 때도 현안 공부를 하는 열정을 보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주요 정책 현안을 두루 짚었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 후속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 전세사기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으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왔다.

맹 의원은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서 (피해 지원) 한도 보증금 기준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현재 피해자가 일일이 기관들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지원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 가해자가 부재해서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상황도 있어 특별법 개정을 충실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