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통계 조작 탓에 ‘재건축 부담금’ 폭탄 맞은 국민

그래픽=정인성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1만4000가구가 재건축 부담금을 1조원 더 많이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으로 문 정부 5년간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돼 현재 가치와의 차액이 그만큼 더 커졌고 이것이 부담금 과중으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부담금을 산출할 때 쓰인 부동산원의 집값 상승률은 44%인데, KB국민은행 통계로는 집값이 134%나 올랐다. 이 KB통계대로 하면 차액이 적어 분담금은 안 내도 된다. 그런데 조작된 부동산원 통계가 적용되니 부담금을 가구당 3억4700만원이나 내야 한다. 전국에서 24개 아파트 단지, 1만4000여 가구가 이런 문제로 1조원의 부담금을 더 물어야 할 상황이다. 문 정부가 과거 아파트 표본 가격을 상향 조작하거나 새 표본의 가격을 하향 조작하는 식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실제보다 낮춘 결과, 국민이 엉뚱한 피해까지 보게 된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낡은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 주인들이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 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요소이다. 문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2018년부터 재시행하면서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집값 통계 조작 탓에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조합원들이 물어야 할 부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고, 이것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 정부의 재건축을 억제하려는 정책과 집값 통계 조작이 서울 아파트 공급을 악화시킨 데 이어 정권이 바뀐 뒤에도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해법을 찾겠다”고 하면서도 가짜 통계에 기인한 엉터리 재건축 부담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부의 통계 조작이 나라를 망칠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