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 선거는 로그 기록 남은 것 없어… 해킹 단정하기 어렵다”

“제기됐던 의혹과 연결하면 안돼 지난 선거는 선관위에 문의하라”

2022년 3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오종찬 기자

국가정보원은 1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세력의 해킹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과거 선거에서 해킹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과 이번 점검 결과를 단순히 결부시키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말을 아낀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과거 실제 선거에서도 개표 조작 등이 가능했냐’는 질문에 “이번에 점검한 건 해커의 관점에서 시스템에 침투가 되냐 안 되냐를 본 것”이라며 “현재의 시스템을 과거와 연결시키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선거는 로그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이를 추적하기도 기술적으로 어려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해킹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지난 선거는 선관위에 문의하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조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동안 주요 선거 때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정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21대 총선에선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 2000여 표 차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량의 위조 투표지가 투입됐다는 주장을 하며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선관위 서버 검증, 투표지 재검표 등을 진행한 결과 대법원은 2022년 7월 “증명 책임 없이 의혹 제기에 불과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을 놓고는 2017년 4월 친야(親野)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영화 ‘더 플랜’을 통해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 가운데 박근혜 후보 표가 문재인 후보 표보다 1.5배(이른바 ‘K값’) 많은 양상이 있었다”며 “누군가 개표 분류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선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게 김씨 주장이었다. 하지만 19대 대선에선 대선 미분류표 중 패배한 홍준표 후보 표가 승리한 문재인 후보 표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