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 전쟁’ 불똥 튄 9·19군사합의…與 재검토 시사

국힘 “대북방어 태세 제약 많아” 국방장관 “효력정지 앞당길 것”

이스라엘 방어선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인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뚫리면서 우리 군의 대북 방어 태세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대북방어 태세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최대한 빨리 정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동의 정세 불안과 관련해 “하마스 공격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1만6000여 발의 포탄과 로켓탄을 쏠 수 있어 북한이 하마스와 같은 게릴라식 파상 공격을 하면 최전방 지역은 물론 수도권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는 북한이 선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에 기댄 합의”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 무력 전쟁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수도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북한의 비대칭 국지전 전력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대북 방어 태세를 전반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취임인사차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하마스 기습 공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그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놓여있는데,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찰감시로 바라보는 것”이라며 “(우리도)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같은 부분으로 인해 북한의 임박한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