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대 마지막 국감, 정쟁만 일삼는 구태 보고싶지 않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국감은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그 어느 때보다 일을 안 한 것으로 낙인 찍힌 21대 국회가 정쟁만 일삼으며 구태를 되풀이하는 게 아닌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정책 감사를 제쳐두고 정쟁 소모전만 벌인다면 또 국감 무용론이 나오면서 거센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감은 행정부의 예산 집행 적절성과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부의 중요 역할 중 하나다. 그러나 해마다 보여준 국정감사는 여야의 싸움판이었다. 정책·민생 국감은 외면해 생산적인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

올해 국감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극한 대결을 벌여온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어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 전 정부 책임론 대 현 정부 실정론의 대결구도 속에 상임위원회마다 격돌할 만한 쟁점이 수두룩하다.

법제사법위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기획재정위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논란과 세수 결손 문제, 국토교통위는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외교통일위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탈원전 후유증과 전기·가스 요금폭탄 책임, 국방위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첨예한 대결 이슈가 산적해 있다.

여야가 따질 건 따지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건 맞지만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지지층만 염두에 두고 난타전을 벌여선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금융시장 불안이 커졌고, 국제유가가 급등해 물가를 압박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무력충돌로 중동 정세까지 불안해 어떤 연쇄적 파장을 몰고 올지 알 수 없다. 경제·안보가 위기 상황이다.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번 국감부터라도 고성만 지르다 끝내지 말고 생산적인 감사를 펼쳐야 한다. 정략적인 계산 속에 정쟁 공방만 벌이는 구태 국감에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이 거세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막말·호통·비방은 자제하고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정책·민생 국감을 펼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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